무역실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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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의 의미
2. 수출입 절차의 Flow
3. Shipping Documents
4. HS Code 품목분류
5. 원산지 관리제도

국제무역계약
Ⅰ.무역계약의 성립 및 계약조건
Ⅱ.계약의 정형조건[Incoterms,2000]
Ⅲ. 개정미국무역정의 [RAFTD, 1990]
Ⅳ. 비엔나 협약

국제무역결제
Ⅰ. 추심결제방식의 특징 및 해설
Ⅱ. 신용장
Ⅲ. 네고업무 및 선적서류의 부도예방

무역클레임과 유의사항 및 예방책
Ⅰ.무역 클레임
Ⅱ. 상사중재 [Arbitration]

본문내용

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지체없이, 전신수단 또는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하자사항을 통보
-수입상이 L/G로 화물인수 후에는 하자제기불능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 이내에 서류의 하자사항 보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하자사항 철저히 분석 후 적격성 확인한 후 수입상과 협의,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할인 또는 Market Claim 점검
수출상의
대응조치
4. 외국환 수수료
환가료 [Interest transit commission]
환가료란 일종의 이자명목으로써 수출상이 선적을 완료하고 매입은행에 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자국화폐로 선지급한 날과 수출대전이 입금된 날과의 자금청구기간동안의 이자가 환가료이다.
지연이자 [delay charge]
대체료 [in lieu of interest transit commission]
Reimbursing Charge
Less charge
Discrepancy Fee
송금수수료
추심수수료
Mail charge
5. 선적서류부도 예방을 위한 서류검토사항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여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수대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제시된 개개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
환어음 및 제반서류가 상호간의 연관성과 기재사항에 있어서 상호 모순이 있는지 여부
모든 서류는 자격이 있는 자가 발행, 서명하고,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환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
무역클레임과 유의사항 및 예방책
Ⅰ.무역 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예방
-무역클레임이란?
무역클레임[Claim]이란 물품의 수출입에 관련하여 매매당사자간 또는 이해관계인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무역분쟁[tradedispute]이 발생되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가격경감의 청구, 의무이생이나 계약해제 등의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 Market Claim
상대방에게 문책할 정도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음에도 물품이나 계약이행상의 사소한 하자를 트집 잡아 제기하는 악질적인 market claim도 흔히 발생한다.
2. 무역클레임의 제기
[1]무역클레임의 제기원인과 계약불이행
◎ 무역클레임의 원인
-품질클레임 [inferior quality]
-수량클레임 [shortage]
-선적지연[delay in shipment] 또는 인도클레임
-가격 또는 결제클레임
-서류클레임
-Commission 클레임
-상대국의 법률로 인한 계약 불이행
◎ 계약불이행 [위반]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란 거래당사자가 자신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매매계약의 내용에 일치된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즉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를 의미한다.
계약위반의 종류
-이행지체 [사후적계약위반]
-이행거절 [사전적 계약위반 : anticipatory breach]
-이행불능 [Frustration]
-불가항력 [Force Majeure]
-불완전이행 [품질불량, 운송방법위반 등]
Ⅱ. 상사중재 [Arbitration]
1.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법
[1]당사자에 의한 해결 방법
-클레임의 포기 [Waiver of claim
-화해[amicable settlement] : 민사상의 화해
[2]제 3자에 의한 해결 방법
-알선 [intermediation]
-조정 [conciliation] : 조정안에 당사자가 구속되지 않으므로 수락의무는 없지만,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전방식으로 처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 실패하면 30일 내에 폐기 중재절차로 진행.
-중재 [arbitration]
-소송 [litigation]
2. 상사중재의 특징
[1]상사중재 [Commercial Arbitration]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중재합의]에 의거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중재인의 판정[award]에 맡겨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
[2]중재의 단점 [한계성]
-법률문제 [matter of law or question of law]
:판정부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사실문제[matter of facts]가 아닌 법률문제의 판정이 불완전
-판정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문제
:중재인의 자의와 주관에 의하여 좌우될 위험성이 있으나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때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함으로 극복가능
3. 상사중재의 합의
[1]중재합의의 형태
중재합의가 필수적이다. 중재의 대상은 현존이나 장래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상이 될 수 있음. 민사와 상사사건이 대항, 형사와 행정 및 친고사건은 무효
[2]2중재합의의 형식과 요소 및 효력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두합의는 무효
중재의 3요소 :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효력 :영국, 미국 등의 중재법 - 직소금지효력
ICC조정 및 중재규칙 - 직소금지규정이 없음
4. 중재절차
1.중재계약
피신청인
신청인
3.접수통지
2.중재신청
대한상사중재원
[요건확인]
4.조정
5.중재인신청
6.답변서 제출
및 반대신청
7.심문
판정문송달[정본]
판정문송달[정본]
8.중재판정
법원[원본]
중재원[사본]
5. 중재판정의 효력 및 집행
[1]국내적 효력
법원의 확정판결이며 단심재로서 강제집행가능
[2]국제적 효력
국제적으로 구 효력이 보장 [단, New Your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함]
[3]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은 재심을 할 수가 없으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
국내외적으로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는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ibitral Awards]에 따라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6.예방책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시의 악덕수입상들은 서류의 하자로 법적으로 제품인수거절 또는 가격할인
-철저한 계약서의 구비
-계약위반 시의 피할 조항 명시
-신용장 거래시는 유효기간이나 제시기간을 길게 확보
-가급적 Nego를 빠른 시간 간에 이행
-철저한 신용조사

키워드

무역실무,   신용장,   인코텀즈,   Incoterms,   수입,   수출,   무역,   RAFTD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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