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소개글

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택채권의 의의

2. 선택채권의 특정

본문내용

Ｃ에게 매각한 경우 ＡＢＣ 간의 법률관계는?
⒜ 선택권자 Ａ는 乙牛를 선택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甲馬를 선택할 수도 있다(제385조 2항). Ａ가 甲馬를 선택하는 경우, Ｂ는 그 급부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된 것이므로 그에 갈음하는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하여야 한다. 물론 그에 대응하여 Ａ는 당초의 매매대금을 Ｂ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한편 Ｃ는 어느 경우든 인도를 통하여 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Ｂ에 대해 甲馬 또는 乙牛의 인도 「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Ａ는 Ｃ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만일 선택권자인 Ａ의 과실로 甲馬를 잃었다면 乙牛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제385조 1항). 이때 甲馬에 대해서는 Ａ가 Ｂ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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