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

소개글

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제이행의 의의

2. 강제이행의 방법

3. 이행강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본문내용

예약을 하고 Ａ를 예약상의 권리자로 약정한 경우, 그 후 Ａ가 청약을 하면 Ｂ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함에도, Ｂ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Ａ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 즉 代用判決을 받음으로써 곧 계약의 성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케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3. 이행강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이행의 강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89조 4항). 따라서 강제이행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이행지연에 의한 손해 등)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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