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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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제이행의 의의

2. 강제이행의 방법

3. 이행강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본문내용

예약을 하고 A를 예약상의 권리자로 약정한 경우, 그 후 A가 청약을 하면 B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함에도,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A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 즉 代用判決을 받음으로써 곧 계약의 성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케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3. 이행강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이행의 강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89조 4항). 따라서 강제이행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이행지연에 의한 손해 등)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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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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