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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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2. 이행인수

3. 계약인수

4. 계약가입

본문내용

로, 취소권이나 해제권도 모두 이전한다.
4. 계약가입
계약인수에 있어서의 병존적 계약인수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는 새로이 계약당사자가 되며, 종래의 당사자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가입자는 추가적병존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된다. 계약가입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대판 82.10.26. 82다카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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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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