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손해
3. 손해의 배상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
3. 손해의 배상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본문내용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컨대, 상사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64조). ⓒ 그리고 본래의 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연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고 새긴다. ⓓ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견해가 있으나(곽윤직200면), 판례는 태도가 다르다.
대판 95.6.30. 94다5426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같은 취지, 대판 90.11.9. 90다카22513).
대판 95.6.30. 94다5426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같은 취지, 대판 90.11.9. 90다카22513).
추천자료
-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개념과 분류
- 약혼의 해제
- [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고찰
- 세무사와 고객과의 분쟁처리 사례와 전문가의 책임
-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쟁의행위의 보호․제한, 금지 법규)
- 계약금 계약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례정리
- 채권 총론 총정리 (각종 시험 대비 기본서 활용 가능)
- 행정상 손해배상과 책임의 한계
-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대한 연구
- 채용내정과 시용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상법총론] 물건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