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소개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民法 제393조

2. 사례검토

3. 통상손해

본문내용

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받자면 채무자가 그「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②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결정하는 시기는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판 85.9.10. 84다카1532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정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그 종류의 특별사정으로부터 통상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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