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화폐통합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

소개글

동아시아 화폐통합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최적통화지역이론에 대한 고찰
2. 유로화의 통합배경과 최적통화지역
2.1 유럽 통화협력의 배경
2.2 유럽은 최적통화지역인가?
3. 동아시아 지역의 최적통화지역이론 적용
3.1 개방정도와 역내국가간 무역비중 측면
3.2 재정정책의 유연성측면
3.3 경제규모측면
3.4 생산구조측면
3.5 생산요소의 이동성측면
3.5 종합
4.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Ⅲ. 결 론

본문내용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1.3
2.4
8.0
26
13.5
1.5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4.3
7.1
6.7
2.9
4.9
17.5
*아시아 경우 2000년, 유럽의 경우 1986년 자료
<표-4>는 동아시아국가와 유럽국가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비교해 놓은 표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가, 유럽의 경우 스위스가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유럽국가의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동아시아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의 이동성이 동아시아 지역보다는 유럽지역에서 활발했음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자료이다.
3.6 종합
자료를 신중히 검토 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개방정도와 역내 교역량, 재정정책의 유연성 측면 등은 유로통합 당시의 유럽지역과 비슷하였고, 경제규모와 생산구조, 생산요소의 이동성 측면에서는 최적통화지역으로서 유럽지역보다는 불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3장에서 우리는 동아시아가 최적통화지역으로서 과거 유럽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이론을 적용해 살펴본 결과이다. 동아시아지역은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통화통합을 위해선 국가들 사이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이것을 극복할 만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 유럽지역의 통화통합은 경제적 필요성보다는 프랑스와 독일주도의 시장과 화폐를 통합해 거대 경제권(經濟圈)을 형성하고자 하는 정치적의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동아시아의 통화통합 추진은 그 동안 아시아에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대응을 의미한다. 그 동안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환율제도를 통해 미국에 상당히 종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지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당시 IMF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통해 잘 나타났다. 그 동안 미국은 달러화를 신용공여 수단 기본으로 하는 IMF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IMF의 권한 및 역할의 축소를 일관되게 반대하여 온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김기수,왕윤종『국제통화제체와 동아시아 통화협력』, 세종연구소, 2001, P65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 정치적 위상이 주춤한 지금,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의 통화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정세를 이용한 통화통합시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 론
글로벌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발전은 EU의 유로화 탄생으로 이어졌다. 유로화는 탄생이후 미국 달러화에 대항하는 가장 유력한 통화로 성장했다.
과거 동아시아지역은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불안정성으로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고, 이는 동아시아국가 사이에서도 유로화와 같은 통화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화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최적통화지역이론에 현재 동아시아지역을 대입해 보고, 유럽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최적통화지역이론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유럽의 통화통합 배경을, 3장에서는 여러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동아시아지역이 과거 유럽지역보다 최적통화지역으로서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장에서는 하지만 통화통합이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서술하였다.
지금까지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동아시아지역은 최적통화지역이론에 비추어 볼 때,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의 유로통합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화통합은 경제적 이론만으로 설명 할 수 없으며,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역내 주요국가의 강력한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일단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면, 역내 교역과 요소의 이동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통화통합을 위해서는 ASEAN+3 국가들 간의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주요국인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은 과거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금융위기로 정치, 경제적 위상이 주춤한 미국과 경제대국들의 상황에 비추어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Robert A. Mundell,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No. 4 (Sep., 1961), pp. 657-665
·Ronald I. McKinnon, 'Optimum Currency Areas',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No. 4 (Sep.,1963)
·Paul R .Krugman , Maurice Obsfeld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 Policy』 7th Edition , 2007
·Han Gwang Choo, Yunjong Wang. 『Currency Union in East Asia』, 2002
·오지훈. 『최적통화지역이론의 총정리』, 고시연구 2005년 12월호(통권 제381호), 2005
·유재원 , 왕윤종. 『Monetary Coopertation in East Asia: Major Issues and Future Prospects』, 2005
·김필헌.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논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8,
·강삼모.『동아시아 통화통합과 ACU의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2007
·김태준. 유재원, 타카키신지, 『동아시아 통화통합 의 유형과 예상효과』, 금융연구 16권 2호, 2002
·이 경.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최적통화지역의 동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 8권 , 1호. 2004
·김기수, 왕윤종『국제통화제체와 동아시아 통화협력』, 세종연구소, 2001
·www.seri.org
·www.imf.org
·www.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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