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의 신상공개제도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의 신상공개제도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릿말

Ⅱ 신상공개 제도의 개념
1.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2.신상공개제도의 내용과 대상

Ⅲ 신상공개 제도의 관련 쟁점과 실효성

Ⅳ 신상공개 제도의 실태 및 현황
1.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2.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3.범행이후 2차 피해여부 및 유형

Ⅴ 법적절차 및 적용법조
1.적용법조 및 경과
2.시행절차
3.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주요내용

Ⅵ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맺음말

본문내용

하여 각계각층에 신상공개제도의 취지와 그 결과, 범죄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 개인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Ⅷ. 맺음말
아직도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과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로는 신상공개이후에 2001. 8월부터 현재까지 총 9차에 걸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시결과에 대해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범방지에 대한 판단 및 비교는 단순 범죄발생율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청소년대상 성범죄충동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합헌 결정문 일부)”는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일반국민 대부분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하여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수단중의 하나일 뿐이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청소년성보호 의식함양과 함께 예방, 단속·처벌, 치료·재활 등 종합적인 대책추진이 중요하다. 특히, 2005년도에 실시한 저위험군 교육과정에 참가한 대상자 대부분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거의 모두(91.4%)가 효과가 “ 있다 ”고 응답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물론 신상공개를 해서 발생되는 인권적인 문제나 과잉처벌의 논란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가해자의 사익과 수인의 피해자인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조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중적 성윤리, 퇴폐·향락문화 , 성의 상품화 등과 같은 물질만능주의의 사회적 병폐 등이 만연해 있다 특히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인들의 성적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 형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대상청소년에게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일반 개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성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은 청소년들에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할 수 없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바르고 건강한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바르게 자랄 것이다. 청소년보호는 한 개인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범죄가 근절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가 힘쓰고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수 2006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과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수정 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한국심리학회
신준섭 이영분 200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손희권 2004 “중처벌금지 원칙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한국교육학회
박영규 2004 “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박성수 2004“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방은령 2003 “청소년 성 매매현상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박석정 2003“제2부현대청소년교육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지향적 정향”한국청소년문화학회
손희권 2003 “과잉금지의 원칙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한국청소년학회
김종구 200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광배 배현정 2002“범죄자 프로화일링의 유용성”한국심리학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박동균 2001“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
강은영 2000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13.
권창국 2001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통권 제46호, 여름호).
김지선 2001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제65호(5-6월호).
김종휘 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권창국 2001. “청소년성매매행의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
권창국 2002. “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음란성 판단기준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음란정보유통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13권 제1호.
박미숙 2001.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제67호(9-10월호).
박미숙 2002. “현행법상 성매매 방지체계와 청소년보호”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제66호(7-8월호).
심영희. 2001. “청소년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한국형사정책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회의자료집.
안경옥. 2002.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3권제1호(통권 제49호, 봄호).
이경재. 2000. “일본법상 아동매춘등죄와 아동포르노반포죄등에 관한 고찰”,「형사정책연구」제11권 제3호(통권 제43호, 가을호).
이경재. 2001.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제13권 제2호.
이경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미국 및 영국 입법례와 운영실태”,「법학연구」제13권.
이종영. 2000.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현황과 발전방안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이병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제17호(여름).
임상규. 2003.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형사법연구」제19호(여름).

키워드

신상공개 제도,   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   신상공개제도의개선방안,   성범죄대상 성범죄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