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외국의 성공사례

소개글

한국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외국의 성공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
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
2)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 및 연령
3) 청소년 정책의 형성과정
(1) 청소년 정책의 형성과정
(2) 청소년정책형성의 참여자
4) 한국 청소년 복지 정책의 역사
(1) 청소년 복지의 맹아기
(2) 청소년복지의 도입기
(3) 청소년복지의 전개기
5) 청소년복지정책의 특징

2. 청소년복지정책의 내용
1) 청소년복지관계법
(1) 청소년의 기본권 보호
(2) 어제의 청소년 복지 정책의 회고 : 특징과 과제들
(3) 청소년복지를 위해 제시된 정책제언들
(4) 생활. 양육보호
2)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기관
(1) 중앙단위 청소년관련 부처
(2) 오늘의 청소년 복지정책 :　현상과 문제
3) 청소년보호·육성 전문 인력

3.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1)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복지정책의 이념과 목표
(2)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 미국 청소년복지정책의 특성과 시사점
2)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의 특징
3) 독일의 청소년복지정책
(1) 국가, 지역, 지방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 목표 집단과 현안
(2) 주요 추진사업
(3) 새로이 대두되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
4) 프랑스의 청소년 복지정책
5) 우리나라와 외국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4. 한국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소년복지대상의 정의에서의 문제점
2) 공적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1) 전달체계의 현황
(2)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5. 향후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1) 청소년인권의 옹호와 보장
(2) 국가와 가족의 책임 공유
(3)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화
2)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따른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배양
(2) 현존 청소년복지사업의 확충
(3) 청소년 긴급보호체계 수립
(4) 주거욕구에 대한 서비스
(5) 청소년 수용서비스와 청소년 전용카드
(6) 청소년 정보센터의 설립
(7)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확충
3) 기타 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세까지의 모든 청소년은 청소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6) 청소년 정보센터의 설립
청소년을 위한 정보제공서비스가 시급하다. 현대사회와 미래사회가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서 생활의 수준이 차별화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적 서비스가 거의 없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수험생의 공부방으로 변했고, 새로운 정보를 확충할 수 있는 자원은 배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청소년들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적 서비스는 현장에 찾아가서 본인이 등록하고 회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보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7)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확충
위에서 예시한 업무 중 상당수는 생활소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을 확장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주요사업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문화정보의 관리, 정보의 보급, 연수, 기관간의 협력, 청소년카드의 발급, 유럽과의 국제교류 등까지 수행하고 있다. 최현 외(1991), 청소년 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pp.249-256
우리나라의 청소년 수련시설도 전문 인력과 설비만 갖추면, 청소년 수련활동, 상담사업, 긴급보호사업,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정보서비스, 청소년 문화활동 등의 안내, 청소년 카드의 발급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관열(2001),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화정보화에 따른 과제와 대응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pp.90-98
3) 기타 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
(1)청소년과 함께 하는 정책방향이어야 한다. 민주, 자율, 참여, 자유, 복지와 같은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2)오늘의 청소년이 생활하는 정책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청소년이 아니라 현재 청소년기를 청소년답게 보냄으로서 내일이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는 정책 방향이어야 한다.
(3)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와 요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 말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책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청소년 단체는 뉴 밀레니엄 시대에서 청소년이 지니게 될 문화적 복지적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 시켜야 한다. 가시 말하면 계층, 지역, 주류,-비주류의 경계선을 뛰어넘은 다양성을 공존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선 전문화가 요구된다.
(4)청소년의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소위 말하는 ‘one stop'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이 제시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정보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5)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청소년의 욕구와 요구 및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6)급속한 사회변화에 제도적 지체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연계성을 지닌 적극적인 정책방향이어야 한다.
(7)학교 사회사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수요자인 학생중심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학교사회사업학회가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문화의 집 및 가칭 청소년복지사무소 등 이 종합 전국적으로 확장 연계되어져야한다. 이소희(1999),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과 전망, 뉴밀레니엄 시대의 가족과 청소년 변화와 복지
Ⅲ. 결론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욕구를 정책의 목표에 반영하는 추상적인 수준에서부터 그것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도출해 내어 실행에 옮기기까지 일련의 체계를 이루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청소년정책은 거시적으로 볼 때 서구사회에서 청소년 정책의 변화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천해 왔고 처음에는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 대책이 핵심을 이루었으며, 점차 청소년 단체 활동과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관련법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청소년복지대상 연령규정이 다양해짐으로서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독립된 청소년 복지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청소년 복지 행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총괄하는 청소년 복지 청이 생겨나야한다. 덧붙어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원스톱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정책조직과 기능이 일원화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복지정책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먼저 고려하여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현재 원하는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이용교(1995),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 복지
※ 참고사이트
http://www.mct.go.kr/
http://www.youth.go.kr
http://www.kiyd.re.kr/
http://shelter.ymca.or.kr/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hos10.htm
http://childpsy.webpd.co.kr/runaway.htm
http://www.samsunglife.com/community/teen/runaway_kind.html
http://maria.peacenet.or.kr/si4.htm
http://www.oneness.pe.kr/study/soc/청소년보호법.htm
http://focus.seoul.go.kr/kor2000/administration/clering/welfare/99112601.html
http://old.youthnet.re.kr/sosik/2000oct/sosik00_10_13.htm
http://old.youthnet.re.kr/new/m1-3/k1592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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