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ASEAN 정책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외교정책
1. 탈냉전 시기 중국의 외교(1989~현재)
2. ‘주변외교’의 개념
1) ‘주변외교’의 제기
2) 중국의 ‘주변외교’의 특징 및 주요 내용
(1) 선린우호외교
(2) 다자주의 외교정책
(3) 지역협력 촉진
Ⅲ. 중국-ASEAN 관계
1. 중국 대외정책에서 ASEAN이 갖는 전략적 의의
2. 중국의 對ASEAN 정책
Ⅳ. 맺음말

본문내용

축을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점차 지역적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 것, 다자간 외교정책과 다극화 전략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향후 다극체제의 한 ‘극’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외교전략은 궁극적으로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이라는 중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외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추진해 온 외교를 통해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탈냉전 이후 중국 외교가 확실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변외교전략을 추진하면서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에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면서 역내 국제관계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괄목할만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주변외교전략은 탈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환경과 중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주변외교전략이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주변 환경의 조성을 위해 주변국가와의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선린우호외교의 차원을 뛰어 넘어 역내 다자간 제도의 창설 주도와 적극적인 지역협력 추진을 통한 역내 질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차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외교’에서 지역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주변외교전략은 주변국가와의 신뢰구축과 책임대국의 이미지 구축, 역내 국제문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의 주변외교전략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들과 당면하고 있어 중국이 기대하고 있는 목적을 원활히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첫째,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영토와 해양 영유권 등 주변국가와의 국가이익이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둘째,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와 경계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셋째, 타이완문제와 북핵문제 등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지하려는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질서의 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외교전략은 역내 강대국인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도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신뢰를 획득하고, 주변지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당면한 현안 등의 다양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점진적이고 유연한 방식의 지역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ASEAN이 차지하는 비중과 탈냉전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외교가 거둔 성과 및 중국외교의 과제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구사하는 주변외교전략의 실행과 성과를 지켜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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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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