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재무행정이론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거시예산: 점증주의이론의 상승과 몰락
2. 의회의 미시예산에서 거시예산으로 전환
3. 행정부의 거시예산 강화
4. 미시분석에서 거시분석으로 :
점증주의 이후의 이론이 존재하는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스토크먼의 지휘하에 하향식 행정부 예산을 실행하였다. 자유재량비와 의무지출비에 대한 삭감과 직원의 동결과 감원을 의무화했다. 이에 행정기관장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행정기관을 단순히 운영해야만 했다. 즉 국방비는 거시적 관점으로서 실질성장률, 대GNP의 비율, 총지출에 대한 비율과 같은 거시적인 관점 Stockman,1986:276-99
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OMB의 역항을 의회 지향으로 바뀌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미시예산의 중요성 역시 존재하였고 하향식 예산의 실패, 미시예산과 거시예산의 균형, 관찰된 변화의 영속성 이라는 평가와 같은 많은 이슈를 만들었다.
4. 미시분석에서 거시분석으로 :
점증주의 이후의 이론이 존재하는가?
1974년의 의회예산법이 통과되었지만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맞는 예산이론은 형성되지 못했다. Bozman & Straussman, 1982: 509
즉 개념적으로 예산 현실이 변화되고 있지만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쉬크는 지난 10년 동안 포괄적인 예산연구를 수행하면서 경제 문제와 적자예산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산업화된 민주국가에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재정 규범의 개발, 지출한도의 설정, 다년도 예산과 같은 방안을 지출 삭감을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chik, 1986:124-34
캠릿과 모우리는 예산자료를 이용해 미시예산과 거시예산을 포괄하는 분석을 시도했다. 이에 경제변수와 정치변수를 그들의 모형에 포함시켰으며, 거시적인 입장에서 지출은 재정수입에 제한을 받지만 수입은 지출 압박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제 변수는 예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만 정치 변수는 예산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Kamlet and Mowrey, 1980
그리고 중요한 발견으로써 자유재량적인 국내 지출은 물론 국방비와 비통제지출은 거시예산적인 계산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하향식의 거시예산이 추구되고 있어 보이나 르로우프(1978)는 정부예산은 매년 조금씩 변화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증주의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화이트(white, 1985)도 점증주의 이론은 의사결정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고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균형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Ⅲ 결론
점증주의 이론이 1970년대부터 시들기 시작하면서 미시예산이론이 거시예산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74년 의회 예산법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적자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것을 단순히 실패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회의 역할을 크게 변화시키는 데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거시예산은 아직도 실행 중인 이론볼 수 있으며 지금은 미시예산과 거시예산의 균형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비록 1985년의 균형예산법의 시도가 삭감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행한 하향식 예산으로 실패사례가 되었지만 예산적자가 예상되는 현실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거시예산으로의 변화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거시예산에 의한 하향식 예산방식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이종택(2006a) 우리나라 미시-거시적 예산결정에 관한 연구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 / 명지대학원
윤진훈(2005a) 한국의 예산편성 행태에 관한 연구 :중앙관서와 중앙예산기관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명지대 / 명지대학원
임춘환(2007a) 현대재무행정이론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 대영문화사

키워드

르로우프(Lanece T.Leloup),   미시예산,   거시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