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론 의사결정론

목차

목 차

Ⅰ. 서론
제 1 절 의사결정론과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제 2 절 의사결정의 제 유형

Ⅱ. 본론
제 1 절 합리모형·만족모형·싸이버네틱스모형
1. 합리모형
1)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의 단계와 의사결정의 제방법
2) 합리모형의 내용과 약점
2. Simon의 만족모형
1) 내용
2) 만족모형의 평가
3. 싸이버네틱스모형(Cybernetics)
1) 의의
2) 사이버네틱스적인 의사결정의 내용
(1) 적응적 의사결정
(2) 불확실성의 통제
(3) 집단적 의사결정
(4) 싸이버네틱스 패러다임에서의 학습

제 2 절 점증주의
1. 의의
2. 점증주의의 내용
3. 점증주의의 평가 - 그 공과 과 -

제 3 절 혼합탐사모형과 최적모형
1. 혼합탐사모형(Mixed-Scanning Model)
1) 등장배경
2) 혼합탐사의 내용
3) 혼합탐사모형의 평가
2. Dror의 최적모형(Optimal Model)
1) 등장배경
2) 최적모형의 특성
3) 최적모형의 평가

제 4 절 조직모형과 회사모형
1. 집단의 응집성과 집단적 의사결정론
2. 조직모형
1) 조직모형과 회사모형의 등장배경
2) 의사결정의 두 가지 방법과 문제해결식 의사결정
(1) 일반적 특징
(2)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과 비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
3. 회사모형(연합모형, 타협모형 coalition model)
1) 개관
2) 갈등의 준해결 - 갈등의 ‘의장적’해결
3) 문제중심의 탐색
4) 불확실성의 회피
5) 조직의 학습
6) 표준운영절차
4. 조직모형과 회사모형의 평가

제 5 절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1. 의의
2. 세 가지 전제조건
1) 문제성 있는 선호
2) 불명확한 기술
3) 수시적 참여자
3.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4. 의사결정의 방식
1)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의사결정의 방식
5. 쓰레기통모형의 적용가능성 -한국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정책결정분석-

제 7 절 Allison모형
1. 의의
2. 모형들의 주요내용
1) 합리모형(Model Ⅰ)
2) 조직과정모형(Model Ⅱ)
3) 정치모형(Model Ⅲ)
3. 세 가지 모형의 종합·비교
4. Allison모형의 적용가능성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표 목차>
· <표 1> 의사결정론의 분류
· <표 2> 합리모형과 점증주의의 비교
· <표 3> 혼합탐사모형의 내용
· <표 4> 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의 종합·비교

<그림목차>
· <그림 1> 집단특성과 의사결정론

본문내용

여 철도구조개혁의 동태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추후연구과제로는 산업구조개혁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쓰레기통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와 쓰레기통 모형의 적실성과 한계에 대해 한국사례를 활용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제 6 절 Allison모형
1. 의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국가적 정책결정에 적용한 모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이다. 합리적 행위자모형(Model Ⅰ), 조직과정모형(Model Ⅱ), 관료정치모형(Model Ⅲ)가 그것인데 이는 과거부터 논의되었던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한 의사결정이론이나 모형들을 크게 합리모형과 조직모형으로 양분하고,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되던 정치적 결정을 세 번째 모형으로 보완하였다.
2. 모형들의 주요내용
1) 합리모형(Model Ⅰ)
Allison의 첫 번째 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결정을 설명하는 합리모형의 논리를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국가정책에 유추한 것이다. 이러한 유추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과거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즉, 어느 국가든지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대안을 외교정책으로 결정한다고 믿어 왔던 것이다. Allison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리모형이라고 부른다.
2) 조직과정모형(Model Ⅱ)
Simon, March, Cyert 등의 조직모형과 회사모형의 논리·개념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구성한 모형이 조직과정모형이다.
3) 정치모형(Model Ⅲ)
정부의 정책결정은 참여자들 간 갈등과 타협·흥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정치모형이다.
3. 세 가지 모형의 종합·비교
이상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세 가지 모형을 중요한 요소별로 요약하면 <표4>와 같다.
<표4> 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의 종합·비교
합리모형(Ⅰ)
조직과정모형(Ⅱ)
정치모형(Ⅲ)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지도자가 보유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분산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행위자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하위조직들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하위조직들의 목표
+개별 행위자들의 목표
목표의
공유도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정책결정의
양태
최고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
SOP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 추출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타협, 흥정, 지배
정책결정의
일관성
매우 강하다.
(항상 일관성 유지)
약하다.
(자주 바뀐다)
매우 약하다.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4. Allison모형의 적용가능성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한국정책학회보」, 13(3):233-258, 허철(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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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사적 위기 시 어떠한 정책결정모형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모형인지를 제시하고자 한국전쟁을 3개시기로 구분하여 Allison의 모형을 적용, 미국이 수행한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Allison모형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고 시한이 촉박한 위기시의 군사정책결정과정에 적합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전쟁 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결정과정에 Allison모형의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파악함으로써 군사적 위기 시 어떠한 모형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모형인지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국가적 위기 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론적인 모형을 도출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Allison의 세 모형은 군사적 위기에 강도에 따라 각각의 모형이 설명력을 가진다고 한다. 즉, 위기가 점점 증가하는 과정에는 조직의 행위모형이, 위기가 극도로 증가한 상황에서는 합리적 행위자모형이, 위기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조직의 행위모형과 합리적 행위자모형, 그리고 정치모형이 혼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가 고조될 때는 합리적인 대외군사정책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국가의 목표와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 확보에 기여 할 수 있는 합리적 행위자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다.
한편, 한계점으로 단일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하여 다른 사례의 설명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극복하고,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Ⅲ. 결 론
이상으로 우리는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모형들을 살펴보았다.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의 큰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해서 정책결정자가 수행해야 할 지적인 작업수행의 논리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둘째, 이러한 지적인 작업수행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여 이들을 극복 또는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은 좁게는 국민의 생활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넓게는 인류를 멸망이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Ⅳ. 참고문헌
정정길 외, (2006), 정책학원론
이원희, (2003), 새 열린 행정학
허철, (2004),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 -엘리슨의 모형을 적용한 한국전 쟁 시기별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233-258.
모창환, (2005), 한국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책결정분석 -쓰레기통 모형의 적용과 이론적 시사점, 「한국정책학회보」, 14(3):103-130.

키워드

정책이론,   의사결정론,   합리모형,   만족모형,   조직모형,   엘리슨모형,   쓰레기통모형,   혼합탐사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