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도와 고발자 보호의 문제

소개글

내부고발제도와 고발자 보호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공익의 호루라기

2. 본론1.내부고발제도란?
가. 정의
나. 성격
다. 분류
라. 필요성

3. 본론2.미국의 내부고발제도에 대해서
가. 제도
나. 고발자 보호

4. 본론3.국내의 내부고발제도에 대해서
가. 제도
나. 고발자 보호
다. 국내 내부고발의 사례
라.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5. 본론4. 우리나라에 내부고발제도 정착을 위한 방향

6. 결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본문내용

생각하며, 조직에 피해를 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부고발이 없었으면 전처럼 아무 일 없이 편하게 근무 할 수 있었는데, 고발자의 양심선언 덕택에 근무하기 불편해졌다고 여겨, 고발자에게 복수하겠다는 복수심리가 존재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고발자에 대한 정신적 보복이 가해지는 것이다.
우리 정서 속에는 정과 의리라는 아름다운 정서가 남아있다. 물론 정은 어려운 사람을 가엽게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이고, 의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행위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정과 의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하여, 여러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또한, 내부고발을 하기전에 이러한 정과 의리의 정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5. 본론4. 우리나라에 내부고발제도 정착을 위한 방향(토론내용)
앞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대조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내부고발제도의 정착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내부고발제도가 보다 우리나라에 더 정착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앞서 여러번 말했던 바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겠으나, 내부고발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제도적 정비가 부족하므로 법의 제정을 통한 확실한 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나마 있는 법조차 당간의 파워게임에 밀려서 제대로된 보호하기가 힘든 판국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초기 관습법적 법률을 사용하다가 이러한 법제가 잘 먹혀들지 않자 내부고발자보호법(WPA)를 통과시킨다. 더해서 부정청구법을 통과 시키면서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보상에도 함께 신경쓰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미국에 경우에서 보듯이 고발자보호를 담당하는 중심부서가 있어야 함으로 현 부패방지위원회를 정부차원의 고발자보호중심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지만,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보복에 대한 최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현재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을 수용하거나 고발자를 보호할만한 기관은 감사원이나 부패방지위원회인데, 할 일이 많은 감사원보다는 비교적 하는 일이 적은 부패방지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관적 특성을 살려 보다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
셋째, 내부고발제도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이라는 것이, 치사하다, 정없다, 의리없는 행위다. 라는 식의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내부고발을 하려고 할 때에 고발자의 내부에서도 갈등의 소지를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제도가 쓸모 없는 제도로 만들어 지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내부고발자들이 내부고발 후에 겪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도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내부고발 후에 대부분의 고발자들은 주위 동료로부터 일명 ‘왕따’라고 불리는 집단 따돌림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이러한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넷째, 더 쉽게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내부고발을 하기전에 상당한 기간 고심한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내부에 문제제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만 하는 내부고발을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는 현재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는 내부고발을 위한 웹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다.
인터넷을 통한 내부고발은 기존의 것보다 고발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보안시스템이 철저하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고발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드는 것,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고발의 내용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보상의 차원에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논의해 봤는데, 거의 모든 사람의 의견이 특별한 보상을 주기보다는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잇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
하지만, 금전적경제적 보상은 아니더라도 고발자 본인이 원하는 보직으로 전직하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보상이라 생각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무분별한 내부고발은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여 허위고발이 없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누구도 그 사람이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의 좋은 예로는 미국의 유명한 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고발자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내부고발제도를 우리나라에 활성화하며, 내부고발자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들의 생각은 이 정도에서 정리할까 한다.
6. 결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우리나라 공직사회를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들이 주목한 것은 내부고발제도이다. 내부고발제도는 제도 자체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제도가 발달하면서 공직사회에 적당한 긴장감을 만들어 부정행위를 막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보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내부고발제도이다.
요새 신문자료를 보니 내부고발제도가 정부기관 뿐 아니라 기업의 윤리경영적 측면에서 기업에 적용되는 사례가 몇 가지 나와있었다. 이러한 내부고발제도가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며 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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