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참여자 (요약, 정리)

소개글

정책학원론-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참여자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4장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참여자

제 1 절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1.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거

(1) 정책과정에 대한 이론과 환경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2) 정책산출연구

2. 정책과정별 정책환경의 영향

본문내용

lson은 다수의 일반적 이익보다 소수의 특수한 이익들이 더 용이하게 이익집단으로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익집단 울혈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Lowi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명확한 표준을 가진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행정관료들에게 그 법의 해석을 위임하는 애매한 법안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행정관료들은 이들 애매한 법을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해석하여 미국정부는 이익이 수백개의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쪼개져서 분배되는 거대한 정부보조금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익집단 울혈은 잘 조직화된 특수한 이익들이 영역별로 정부정책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각 집단들은 그들의 활동영역 내에서 정부정책을 통제한다는 이론이다.
(4) 비정부단체(NGO)
비정부단체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기초로 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구이며,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다. NGO는 공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특정이슈에 대한 시민적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여 정책입안에 반영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시민들의 정치과정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들의 분산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Salamon이 설명하는 비정부 단체의 특성
①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회성 집회로 끝나거나 비공식적 모임이어서는 안된다.
②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③비영리조직이어야 한다.
④자율적 통제에 의해 단체의 구성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공익을 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NGO들은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방법에 의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도적 참여방식은 정부회의, 위원회 참가, 공청회, 청문회 참가, 입법청원, 사법부고발, 위탁 계약업무수행방식 등이 있으며 비제도적 참여방식은 시위, 집회 캠페인,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전화, 투고, 방문, 공청회,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감시활동 등이다.
▶ NGO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환경문제, 교육문제, 인권문제, 행정개혁문제 등 사회의 제 분야의 개선을 위한 정책문제에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 환경 등의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회문제들을 정책의제화 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책집행과 평가 등의 제 정책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키워드

정책학원론,   정책환경,   정책,   정책과정,   참여자 ,   정책산출,   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