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건축물의 하자판정기준 개선방안

소개글

RC건축물의 하자판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고찰

3. 설문조사

4.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이하
옥 외
0.2㎜이하
제설제 등 화학적 침해조건
0.1㎜이하
단, 규칙적이지 않는 비정형 균열일것
옥내 0.3㎜이하, 옥외 0.2㎜이하, 제설제 등 화학적 침해조건 0.1㎜이하의 균열폭은 콘크리트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균열로서 구조체의 안정성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하자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내구성 및 방수성에 대한 유해성 정도와 균열의 깊이, 패턴, 피복두께, 철근의 발청 조건에 따라서 보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콘크리트 균열조사, 보수 보강 지침, 일본콘크리트협회
콘크리트 특성상 건축물에 균열이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하지만 미관상으로의 균열일뿐 건물의 안전과는 무관한 균열도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지식인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5년 이내(41%), 10년 이내(29%)로 시행하고 있는 규정에 만족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완화가 필요하다(36%)라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도 있어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주택법에서 구조부위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두고 있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위별 책임기간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의 상이한 부분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과
연구 결과 하자판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1) 입주자와 전문관리인, 시공회사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2) 미흡한 하자보수책임제도에 대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시공과정에서 연계되는 하자보수관리를 연계 시킬 수 있는 하자보수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정현, 고옥열, 윤석헌, 백준홍 저, 아파트 건설프로젝트에서의 하자관리를 위한 웹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에 관한 연구, 2006.10
2. 강경인, 안성훈, 유현경, 거주자 만족도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처리과정의 개선방안,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구조계, 21권, 4호, 2005,4.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 학회, 2007
4. 김영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5. 서덕석,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

키워드

RC건축물,   하자,   판정기준,   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설문조사,   허용균열폭,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