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어 컨설팅을 표방한 무자격 무허가 업체가 난무하고 있으며 대외개방에 따라 국내법 적용이 비교적 허술한 종합서비스기능을 갖춘 대형부동산진출이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단순 알선중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동산경. 공매관련업무, 부동산컨설팅업무, 부동산임대관리업무, 주택분양대행업무, 주택대출중개 및 상담업무, 부동산개발대행업무, 등 종합서비스수행이 가능하도로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제도 개선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에도 독자적인 업무 수행 전에 기존의 공인중개사의 지원과 자문 하에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쌓은 후 완전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공인중개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을 때 손해배상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도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매매나 임대차가격의 수분으로 보면 현행제도로서는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중개업소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이며, 소비자의 권익보호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못할 때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국민신뢰도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전문가 양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무의 서비스 품질향상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장의 개방화, 서비스산업의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분야별 부동산 전문가 양성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전문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제도를 두고 있으나, 다른 전문자격증(의사나 변화사 세무사 등)과 달리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제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시험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의한 전문 인력배출방법으로는 현대사회의 부동산시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산업의 시장 다변화, 시장개방, 정보화, 증권화 등과 같이 급격한 환경변화는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 및 중개전문가인 공인중개사제도 개선에 대한 능동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나 협회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은 적극적인 개선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영세성, 전문성부족, 업무영역제한, 금융과의 협력체계 및 종합서비스의 부재 등은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계가 겪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자본력과 서비스 전문성, 다양한 서비스상품을 골고루 갖춘 외국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에 의한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인중개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허가업체들의 위법과 탈법을 사전에 예방해야할 정부에서 애매모호한 법을 제정 또는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야하는 부동산 중개제도를 퇴보시키고, 국민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고급인력(공무원)들이 공인중개사들을 지도. 점검 및 단속, 고발, 처벌이라는 명분아래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부동산유통시장의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과 시스템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중개업자 및 업무관리정책이 수반 되어야만 정부에서 추구하는 부동산유통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사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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