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의 특성과 붕괴원인에 관하여 고찰하라.

소개글

유신체제의 특성과 붕괴원인에 관하여 고찰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신체제의 출범
2. 유신체제의 내용
3. 유신체제의 특성
4. 유신시대의 암흑정치
5. 유신시대의 경제
6. 유신체제의 사회
7. 유신체제 문화 예술
8. 유신체제의 붕괴원인

Ⅲ. 결 론

본문내용

8월 11일 YH사건이 벌어진다. 의류수출업체인 YH사가 여공들과 그 당시는 흔치 않던 노사 대립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린 임금도 안 주고 폐업을 하자 생존권을 위협 받던 여공들이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며칠째 점거 철야 농성을 하던 중 경찰이 투입 되어 강제 해산, 체포 중 여공이 추락사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게기가 되어 배후에 김영삼 총재가 있다고 확신한 박정희 정부는 1979년 8월 13일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총재단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이 가처분신청은 신민당원 외지구당 위원장 3인이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그 사유는 다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이 없는 22명이 신민당 총재를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김영삼의 총재 당선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9월 8일 김영삼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10월 4일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을 했다. 이러한 정치공작은 오히려 신민당을 자극하여, 유신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후 신민당이 지금까지의 온건 타협노선을 버리고 강경노선으로 전환하였고 유신체제에 대한 야당과 강경한 대응 논리가 오히려 체제의 부작용으로 파급을 가져왔다.
③ 부마항쟁
부마항쟁이란 유신정권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시킨 후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발생한 격렬한 항위시위를 말한다. 10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부산대와 동아대 학생 및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한 항위 시위를 벌였고, 이 같은 시위는 곧 마산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박정희 정권은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사태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8일 새벽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단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군중울 해산하였다.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었고, 그 동안 학내집회, 교내시위에 머물던 학생들의 투쟁이 가두시위로, 시민봉기로 발전하였다. 당시 부마항쟁으로 인해서 견고해 보이던 체제 내부에 심각한 분열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④ 10.26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경 청와대 인근 궁정동의 한 밀실에서 박대통령은 김재규 정보부장이 쏜 몇 발의 총탄에 숨을 거두었다. 당시 유신의 창안자인 박정희의 죽음은 유신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0 26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정희 통치가 종식되고 민주화로 전이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구속된 정치범의 석방, 긴급조치의 해제, 유신헌법 개정 착수, 언론자유회복 등의 진전된 변화를 보여 주었다.
⑤ 세계 경제의 불황과 국내적 경제 위기
1978년 미국, 유럽 등 선진 자본국의 스태그 플레이션 현상, 1979년 2차 오일쇼크 등으로 세계 경제 질서의 위기를 불러왔으며, 국내적으로는 노동소요, 기업의 도산, 실업률 증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등이 원인이 되어 정권위기 의식을 가져왔다.
(2) 한 미 관계 요인
1970년대 유신체제 자체의 위기와 탄압조치의 강행에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었고 미국의 의회와 언론에서 유신체제의 인권침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유신체제의 독자적 핵무기개발 시도와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을 둘러싼
일련의 정치, 군사적 대립으로 표면화되었다.
Ⅲ. 결 론
결론적으로 유신체제는 정치체제의 독재를 지향하여 권위주의 체제에서 전체주의 체체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3공화국이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였다면 유신정권은 ‘기권’ 이라고 불리는 조직에 의한 관료적 권위주의라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유신체제의 시작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는데, 현직 지도자에게 종신직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위주의 정치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유신체제하의 한국의 현실은 정치적 제도의 건설과 정치 참여 간의 적절한 균형이 국민의 노력에 의해 회복됨으로서 민주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 하는 한가닥 기대감마저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분명했던 것 같다. 정치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주화를 이룩하는 험난하고 긴 여정을 조급하게 포기했다. 반면 제4공화국에서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72년도에 255달러에서 1980년에서는 1481달러로 5배 증가하였으므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으로 발전하였으므로 큰 성장을 했다.
제4공화국은 성장제일주의에 기초해 있었고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전파시켜 정당화시키는데 폐해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생산력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민주적인 국민적 함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스스로 자신들에게 ‘역사적 사명’을 물리력으로 부여한 소수 정치군인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했다는 것이 그 폐해를 더욱 증폭시켰다. 정치를 대체시킨 경제성장에는 중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가속적인 경제성장 위에 집권의 정통성을 스스로 걸어 놓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던 날 즉, 1979년 제2차 오일쇼크에 의 해 촉박 된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 현상은 한국의 중산층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므로 1979년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폭발적인 국내정치적 위기에 직면을 가했고 정권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리를 하면서 계속 뛰어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 지적’ 은 성공을 했다고 하나, 정부의 수출 지향정책으로는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었고,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유신 한국 ’은 정치적이 억압과 권위주의적 통치의 한 모델이 되었다.
▶ 참고 문헌 ◀
2007, 알몸 박정희, 최상천
2006, 박정희 평전, 전인권
2000,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치권력 획득에 관한 비교연구, 장성호
오창헌 『유신체제의 현대 한국 정치』 오름
이상우 『박정희 시대』중원문화사』
이해찬 『유신체제와 학생운동』 한승현편『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 삼민사 198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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