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글

비정규직의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Ⅲ. 비정규직 고용실태
1. 비정규직 규모 및 변화 추이
2.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이유

Ⅳ.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
1. 업무태도
2. 역량 및 생산성
3. 차별 - 임금 및 기업복지측면

Ⅴ. 비정규직 사례
1. 기간제 고용 노동자 -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사례
2. 간접 고용 노동자 - 커리어사내 하청 노동조합 사례
3. 특수고용 노동자 - 레미콘 운송노동자 사례

Ⅵ.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향
1. 정부부문
2. 기업부문

Ⅶ. 마치며

본문내용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주의 자율개선을 촉구하는 행정적 노력 강화 등을 통해서 차별시정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한다.
또한 사회보험 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누락 사업장을 발굴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기업에 한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가입을 촉진시킨다.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주말·단기 고급훈련과정 제공, 생계비 대부 등 비정규직에 특화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 스스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 합법파견을 활성화하면서 무허가파견불법파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사내하청·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하청기업의 역할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율적 개선이 필요하다.
2. 기업부문 - 비정규직보호법 준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욕과 능력을 극대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기업의 잘못도 있다.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향상시켜 업무능률을 제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조직측면에서도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최근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을 준수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욕과 능력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성과에 기여하게 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① 비정규직보호법 준수
기업은 우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정규직법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차별척 처우의 금지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종일직무 동일임금 우너책이 고형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임금차별 문제의 해소와 관련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청된다.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불합리한 차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인력은 일반적으로 단순 직무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체계에 있어서 직무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는 조직 내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연공급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금 구성항목을 합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하여 임금책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능력과 성과의 요소가 부각될 수 있도록 임금항목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임금수준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임금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후생에 있어서도 정규직와 차이를 둘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런데 사내하청이나 팍션근로의 경우 임금이나 복지후생 문제는 파견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후생에 있어서 파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적 조치는 동기부여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있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욕과 능력을 극대화
이 방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의 보람과 개인의 성장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경쟁력을 제고한다.
먼저 현재의 직종과 직무를 분석하여 이들이 정규직 근로자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의 직무들을 분해하여 정규직 근로자 직무와 비정규직 근로자 직무로 재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과업, 책임, 의무 등으로 구성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자는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조직 전체의 성과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동기 부여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인력 가운데 유능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고용전환을 명확하고 공정한 요건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동기 부여 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적 보상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정규직 직무 중 객관적으로 성과측정이 가능하고 개인이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능력을 개발시킬 때, 비정규직은 더 이상 비정규직에서 헤어날 수없는 함정이 아니라 정규직으로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마치며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 해결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만족과 발전을 제공하고 기업은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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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004~2006)
어수봉(2005),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김태현(2005)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김유선(2005)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운동], {노동사회연구소}, 2005.
권순식(2005)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남재량(2004)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김유선(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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