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배경과 원인,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검토사항,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추진 방식,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한계와 과제 분석

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배경과 원인,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검토사항,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추진 방식,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한계와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배경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원인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검토사항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추진 방식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한계와 과제
1.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미
2. 추진상의 제약요인과 추진방안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타 정책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경우에도 여전히 수도는 인구와 기능의 집적을 낳고 새로운 국제업무기능의 집적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분산과 분권은 별개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추진상의 제약요인과 추진방안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경제 및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때문에 추진여부와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될 것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점은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라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등 상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국가 전체적으로나 지역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다. 비록 그 수단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거나 시행이 불가능했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절차로 국회를 통한 입법화나 국민투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행정수도 자체의 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수의 수단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자체의 추진여부가 국회의결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가 없으면 비록 과반수가 넘더라도 추진되기가 어렵다.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복수의 정책수단 패키지를 미리 제시하고 이 패키지 중 신행정수도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역균형발전 대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절박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충청권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짐은 신행정 수도 건설계획 자체를 위협할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뒤늦게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부동산 시장 동향점검과 이에 기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특징은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실현화된 개발이익’만을 환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양도소득세가 제한적인 환수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자체에 ‘개발사업 지역 밖에서’, ‘미실현화된 개발이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타 정책 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특히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신행정수도가 입지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은 신행정수도 건설외에 추가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소비세의 신설 및 국세와의 세목교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지방문화 육성 등은 조속히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오늘날 수도권 집중이 政産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중앙정부기능의 분산과 동시에 혹은 중앙정부기능 분산의 대안으로 서울의 명문대학의 지방분산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기회는 수도권, 특히 서울로 집중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고 교육인프라와 인적네트워크의 정점에는 서울대학교가 있다. 일부 지방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앙행정부처의 지방별 분산방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분권화를 고려한다면 지역개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울대학교의 분산은 지역의 산업이나 문화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지방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를 단과대학별로 지방에 분산하되, 지방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는 것이 검토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방별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의 이공계 대학과 지방의 대학교, 지방의 연구소와 산업이 결합하는 경우 산학연협동체 구성을 통해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인문 및 예능계 대학과 지방의 문화예술기반이 결합하는 경우 지방문화 및 예술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Ⅶ. 결론
훌륭한 사업계획도 추진 주체와 구성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이전을 하는가와 마는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이 결정된다면 최고의 난제중의 하나는 기간문제일 것이다. 작게는 정권이 2번이 바뀌고 크게는 4번의 정권이 바뀌는 기간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과연 정권교체기간에도 일관성있게 행정수도이전이 추진될 것인지가 최대의 과제로 보인다. 행정수도이전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이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속성상 그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의 과밀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논의의 방향은 행정수도 이전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부(1979) : 행정수도건설 백지계획,
김재호(2003) :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제정과 법리적 검토,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2003) :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호(2003) : 대한지리학회지 제 38권 제 2호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과제
윤경태(2003) : 신행정수도는 왜 필요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윤혜철(1992) : 수도기능의 이전연구, 국토정보
충청남도(2003) :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외국사례

키워드

신행정수도건설,   신행정수도,   행정수도이전,   행정수도,   수도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