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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의,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원리와 운영방식,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의의,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건설,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의

Ⅲ.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원리와 운영방식

Ⅳ.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의의
1. 현재의 조직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건설 하자
2. 힘을 집중하고 극대화하자
3. 공공부문의 공통성을 분명히 하며 조직을 건설하자
4. 낡은 것은 버리자

Ⅴ.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건설
1. 산별노조 건설 원칙
2. 산별노조 건설 경로 및 조직체계
1) 단계적 산별 건설 경로(2단계를 기본으로)
2) 조직체계의 발전
3) 산별노조 운영 원리 발전

Ⅵ. 공공산별노조(공공부문산별노조)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산별노조)의 과제
공공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쟁점 외에도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기업별노조의 느슨한 연합조직인 연맹체와 하나의 단일한 투쟁목표, 조직체계를 갖추는 산별노조간에는 조직 위상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산별노조 전환을 결의한 현장 단위노조 간부나 조합원 입장에서도 이전에 연맹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기대와 요구를 산별노조 중앙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공공연맹은 앞서 서술한 대로,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고, 심지어 아무리 산별 구획을 확장해도 도저히 공공서비스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역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에서 하나의 조직이 지향하는 정체성은 물론 도식적으로 설정되지 않고, 공동의 교섭, 공동의 실천, 공동의 투쟁을 통해 그 정체성이 확장되거나 축소되기도 하는 동태적 속성을 지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맹내 다양한 업종 구성과 정체성 논란은 산별 전환의 경로와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로 작용함과 동시에 또한 공공서비스부문 대산별노조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연맹 지도력과 총연맹과의 유기적 협의 속에 구획 정리를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최소한 우리 노조라고 인정할 정도의 산업, 업종별 정체성 및 단계적 통합 전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공공연맹은 개별 단위노조가 전개하는 개별 분산된 임단협 투쟁의 극복은 산별노조 전환의 토대 진단, 이후 산별운동의 발전 전망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산별노조가 교섭과 투쟁을 기업단위가 아니라 산업 단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적 틀이라면 교섭구조의 집중화 및 산업별 의제의 구체화는 산별노조의 핵심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산별노조 전환 및 이행에서의 정체성 문제, 교섭 및 투쟁의 집중화 문제는 결국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현장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기대와 요구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고, 산별 전환의 조직 방침을 제시하는 연맹 지도부에 대해 산별 건설 경로와 원칙에서 분명히 담아야 할 내용이자, 또한 산별노조운동과 무관하게 요구하는 현재 우리 연맹의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별 노조 전환에 있어서 1차적인 실천 주체인 현장 단위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어떻게 산별노조운동의 대장정에 합류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산별건설의 경로와 원칙은 무엇이며, 이후 복수노조 시대에도 건강하게 굳건하게 대중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산별노조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가 결국 공공산별노조운동의 최대 고민이자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호(1999),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임운택 외, 노동운동의 미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임영일, 산업별 노동조합시대의 전망과 과제 - 산별노조의 전환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7),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사회연구소(1999), 경제위기와 한국 노사관계
* 한국산업사회연구회(1994), 산별노조론, 미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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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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