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소개글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新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와 新 보호무역주의
2. 보호무역주의의 동향
3. 개입영역 확대와 강도 증가
4. 주요국의 보호주의 통상 정책
5.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 분석

Ⅲ.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과 대응 방향
1.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2.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
3. 韓美 FTA(자유무역협정)

Ⅳ. 新보호무역주의 극복 전략
1. 사회적 갈등의 극복
2. 산업구조의 재개편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제통화기금(IMF), UN, OECD 등 이미 정립된 국제기구체제 내에서 국가간 합의를 통해 Standstill을 선언하고 세계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 즈음에 가서는 지금까지 확산된 보호무역조치들에 대해 일괄해소(Sunset Abolition) 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용이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움은 사실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인 세계 경기의 회복전까지는 지금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무역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자율경쟁에 대한 제한적 속성이 다분히 강한 소위 회색지대 조치(보조금, 경기부양을 통한 간접지원)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움직임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
또 각국의 무역규제 조치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국간 무역분쟁 방지 사전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WTO제소 등 분쟁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도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EU FTA를 포함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우회압박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한편 최근의 현상을 통해 향후 세계 교역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GATT/WTO 타결 당시 주요 의제로 논의는 되었으나 당시의 현실 상황이 성숙되지 못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무역과 연계된 환경, 노동의 문제들이 부상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서 매우 강력한 규제의 일환으로 등장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현상이 가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써 주권국가인 개별 국가가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이라는 형태로 체결한 국제조약(국제법)과 국내법 체계 간의 충돌과 갈등의 문제가 점차 표면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무역협정 상에 명시된 무역정책의 자율경쟁 보장원칙과 국내법 체계 내에서도 보장되고 있는 독과점 방지 등 공정거래와 경쟁의 원리가 동일 국가의 또 다른 국내 공공정책(Internal Public Policy)들과 충돌함으로써 그 자율성과 공정성에 훼손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경쟁정책(Competitiveness Policy)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확대를 위한 WTO의 노력과 이에 대한 국가의 반발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구체적인 갈등 상황의 발현과 이의 법적인(ad jure) 해결 메카니즘의 영역인 분쟁해결 과정으로까지 문제의 외연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에도 주목, 대비해야 한다.
오늘날까지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립되어 논의되어 왔다. 자유무역주의(system of free trade)는 비교 생산비의 원리(theory of comparative costs)를 근거로, 국가가 무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대해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자유무역주의는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주장되었으나, 19세기에 와서는 관세의 인하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고,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와서는 수입제한·외환관리제와 같은 직접적 무역통제의 폐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는 경제발전이 뒤늦은 나라에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국내의 기존 산업 또는 장래 발달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 의해서 위협을 받거나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공업화의 이익에 기초를 두고, 19세기 후반 독일의 F.리스트와 미국의 A.해밀턴 등의 유치산업보호육성론에서 출발하여, 1930년대에 와서는 관리무역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의 자원 파동 이후 선진공업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은 국제무역에 큰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무역정책상의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 각국의 무역정책은 균형무역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협조적 국제주의하에 무역자유화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의 국제무역은 협조적 국제주의와 이기적 국민주의가 무역정책상에서 융화되어야 할 시련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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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保護貿易主義强化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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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保護貿易主義에 對한 對應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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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保護貿易主義에 對한 韓國 貿易의 對處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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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保護貿易主義의 擡頭 背景과 韓國의 對應戰略에 관한 硏究
金元漢 저 | 韓國外國語大 貿易大學院 발행, 무역학 전공
新保護貿易主義下의 對韓輸入規制現況 및 對應戰略에 관한 硏究
金正文 저 | 부산산업대 貿易大學院 발행, 무역학 전공
新保護貿易主義의 强化에 따른 韓國輸出産業의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趙在浩 저 | 建國大 大學院 발행, 무역학 전공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GATT의 뉴라운드 모색과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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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保護貿易主義의 展開와 韓國의 輸出增大를 위한 對應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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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保護貿易主義와 韓國의 對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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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保護貿易主義와 韓國수출
黃判錫 저 | 영남대 경영대학원 발행, 무역이론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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