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디노미네이션
2.1 디노미네이션의 개념
2.2 디노미네이션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2.3 디노미네이션 실시시 고려사항

제3장 우리나라의 디노미네이션과 외국사례
3.1 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
3.2 외국의 디노미네이션 사례

제4장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4.1 찬성론
4.2 반대론
4.3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마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은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혹자들은 돈의 단위는 변동 없이 고액권만 나오는 것이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인 시장 분위기로 보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2009년 이전의 부동산시장과 이후의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를 것이다. 결국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 실물자산 족으로 돈의 흐름이 몰릴 것이고, 다른 재테크 투자 상품인 금융상품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고액권 발행과 더불어서 '리디노미네이션‘이다.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 굳이 고액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화폐개혁이냐 고액권이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화폐개혁은 고액권보다 훨씬 더 돈의 가치가 추락하는 화폐착시 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예로 부동산시장은 화폐개혁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다.
한마디로 화폐개혁 이후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부동산도 하나의 실물자산이므로 돈의 가치가 심리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화폐착시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시세가 5억인 아파트의 경우, 화폐개혁이 1000대 1로 되면 (거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1달러당 1원 내지는 1달러당 0.9원으로 맞추어 나가야 하므로) 5십만 원이 된다.
실거래에 있어서 5억인 아파트를 6억에 매도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5억 하는 아파트를 6억에 팔아? 1억이나 더 달라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화폐개혁 이후 아파트의 가격이 5억에서 5십만 원으로 변경되면, 5십만 원인 아파트를 6십만 원에 매도한다고 하면 십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왠지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화폐착시 효과이다. 식당에서 고기를 먹는 경우에도 소고기 1인분의 가격이 3만원이었는데, 화폐개혁 이후 소고기 1인분이 30원으로 떨어지면 추가주문에 대한 갈등의 폭도 줄어든다.
이런 점에서 화폐개혁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시장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화폐단위의 변경이 실시가 된다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젊은부자,배종찬의 100억만들기
하지만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혼란이 있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이유는 내 생각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자국의 화폐의 국제적 위상제고(주로 달러에 대한) 둘째는 지하자금의 시중화이다.
터키가 화폐단위를 100만분의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였다. 당시 터키는 10여 년 동안 무려 3만5천배나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다. 주유소에서 표시되는 1L 의 가격이 300만 리라정도였다고한다 .이를 YTL 이란 새로운 화폐단위로 변경한 것이다.
즉, 1YTL = 100만 리라를 말한다. 이로 인해 1달러에 1,340,000만 리라였던 달러대비 가치를 1달러 = 1.34 리라로 리라화 가치를 상향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긴 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필요성은 있긴 하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금 거론되는 것은 많은 우려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물가상승유발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가상승요인을 내재하고 있으며 실물에서 이미 반영되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 동안 물가가 수천수만 배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가 안정화된 시기에는 이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본다. 실물경제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그냥 화폐단위가 바뀌고, 여기에 따르는 전산망의 개수, 현금지급기의 교체, 화폐발행의 소요되는 자금 등이 비용으로 지불될 뿐이라고 생각된다.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게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시기에 주로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50만원하던 소파가 1/1000 리디노미네이션이되면 다음날부터는 500원이 된다. 그러면 사는 사람입장에서 단돈 만원도 깎으려고 하던 게 인지상정인데 10원만 더쓰시죠? 하면 감각이 없어지게 된다. 10원이 만원인데 이게 진짜 십 원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의 원래 긍정적인 효과 중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는 점이 적시되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 상황에서는 이게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적은단위의 금액들이 절상되어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화폐의 변환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감당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악화되는 것을 가만하면 리디노미네이션은 현 경제상황에 있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찬반론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반대의 입장이지만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을 기대하며 리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현 고액권화폐 발행과 맞물려 화폐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고찰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신한은행 이코노미
장세훈 , 서울신문 경제 2009-04-28
이진명, [기자24시] 우즈베크 환전소의 진풍경, 매일경제 칼럼 2009.05.11
최혜림, 미션투데이 해외 소아시아 터키 2005.1.03
세계 최고를 꿈꾸는 짐바브웨
채원배, 한국은행, 화폐액면 단위 절하검토 중장기 과제
손현덕, 원화 화폐단위 개혁론 대두, 매일경제신문 1992.12.16
한상춘, 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유로화 통용과 원화의 디노미네이션
박기효, 박승총재‘화폐단위 절하’시사 , 매일경제신문 2002.6.21
손현덕, 원화 화폐단위 개혁론
젊은부자,배종찬의 100억만들기
삼성경제연구원
화폐제도개혁, 고액권발행과 디노미네이션, 국회도서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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