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벌

소개글

[행정법] 행정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근거

3.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4.행정형벌의 특수성
(1) 형법총칙의 적용

5.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 형법총칙
(2) 과벌절차
(3)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본문내용

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행정형벌
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이 과해지고,경찰서장이 형을 집행
5.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형법총칙
형법상의 제재 가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배제
특히 고의과실 문제 안됨-객관적 법규위반만 있으면 부과 가능
(2)과벌절차
①일반적 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결정으로
*최근에는 행정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개별법규가 증가
②조례에 의한 과태료
지자법 §130.⇒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징수 면한 자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며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함
(3)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형법상의 범죄로 평가되는 행정형벌의 부과대신 간이한 제재방법인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행정벌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경향

키워드

행정법,   행정,   행정학,   요약정리,   서브노트,   서머리,   공무원,   공무원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