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본전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향 분석(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유해매체)

소개글

[인터넷내용등급제]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본전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향 분석(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유해매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Ⅲ.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본전제
1.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구분
2.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기초 - PICS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1. 공청회안의 내용
2. 입법예고안의 내용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1. 첫번째 이유: 자율 등급제는 논쟁적인 표현을 검열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2. 두번째 이유: 자율 등급제는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다
3. 세번째 이유: 대화에는 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
4. 네번째 이유: 자율 등급이 인터넷에서 ꡐ요새로서의 미국ꡑ을 창조할 것이다
5. 다섯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킬 것이다
6. 여섯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인터넷을 상업적인 발언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동질화된 매체로 만들 것이다

Ⅵ.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EU
2. 영국
3. 독일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각 (Rating and Filtering Internet Content - A United Kingdom Perspective)에서, RSACi의 카테고리에 개인 정보 제공, 전자 상거래, 편협성 (intolerance) 및 잠재적 유해성 (마약과 자살등)을 포함하는 카테고리를 제안하고 있다.
Childnet International은, 아동들을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Childnet International는 관련 업계가 주도하여 아동들이 부적절인 내용한 정보 내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진하고 있다. 또, 등급 시스템의 개발과 촉진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다.
3. 독일
CompuServe는 뉴스 그룹에서 아동 포르노와 다른 불법 내용의 접속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독일의 사법당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CompuServe는 이것에 자극 받아 약 200의 뉴스그룹으로의 접속을 폐쇄했지만, 네티즌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해당 뉴스그룹으로의 접속을 재개했다. 그 대신에, CompuServe는 회원에게 필터링 소프트를 제공하였다.
독일의 조사 기술상은, 독일은 인터넷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바라며 인터넷 내용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바 있다.
독일 의회는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에 관한 규제 기준을 정한 「정보 통신 서비스법(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Act) 」 를 가결했다. 이 법은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의 범위를 설정한 최초의 법률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은 ISP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전송한 불법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지만, 「ISP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도의적인」경우에 한정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CompuServe Germany의 전사장이 뉴스 그룹상에서 아동 포르노와 다른 위법 내용으로의 접속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그러한 정보를 배포의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럽 위원회는 CompuServe Germany의 전사장의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이 판결이 「독일의 정보 통신 서비스법」과 모순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터넷 상의 불법 컨텐츠 문제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향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내용규제시스템에 있어서 국가 내지 법의 역할문제이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 담보되는 규제에 대한 관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국가 내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규제관념은 이제 국가에 의한 서비스라는 관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고, 다만 국가는 이러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혹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해, 헌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 내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기 때문이다. 설령 국가의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더라도, 매체규제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앞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두 가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언론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의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언론관련법들은 언론을 억압해 왔지 자율규제의 능력을 육성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점점 자율규제의 경험을 축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규제의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할 때,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입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비판과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Ⅷ. 결론
사실 오늘날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국가의 역할 내지 법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 담보되는 규제에 대한 관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국가 내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규제관념은 이제 국가에 의한 서비스라는 관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고, 다만 국가는 이러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혹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해, 헌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 내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기 때문이다. 설령 국가의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더라도, 규제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동연(2002),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임형진(1991), 청소년유해환경정화: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청소년수범활동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주제내용 모음집, 체육청소년부
윤선하(2000),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토론회자료(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황승흠,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황슴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키워드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   내용등급제,   표현의 자유,   유해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