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복지문제및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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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복지문제및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농촌복지의 정의

본론
2. 농촌의 실태와 문제점
1) 경제적 빈곤
2) 결혼이민자
3) 생활환경
4) 인구감소
5) 교육, 복지시설의 부족 문제
6) 고령화
7)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8) 문화, 교육환경의 격차
9) 보건의료서비스
10) 보육시설의 문제
11) 환경문제
12) 농산물 수입 개방
13) 우선적 필요복지 희망 분야 (그래프)
14) 지역생활 만족도 (그래프)
15) 사회보험 부담정도 (그래프)
16) 농촌소득유지의 실패와 부채문제
17) 농촌후세계대의 문제

결론
3. 해결방안
4. 최근 농촌복지정책
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실시
2) 농어촌 테마공원 뉴타운 조성
3) 연금정책
4) 주택연금

본문내용

의 삶이 고된 노동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배경이 바로 농업정책의 부실과,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수입개방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청년들은 동일연령층의 도시청년들에 비해 다양한 사회적 기회와 지원들이 박탈되어 있고, 생존을 위한 절대적 농가소득보장 관련의 자원들이 박탈되어 있고, 생존을 위한 절대적 농가소득보장 관련 사회급여 장치도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 그러므로 농촌의 여성들로 하여금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적 고단하과, 그 고단함에 비해 낮은 보상을 개인적으로 감내하게 만드는 현재의 정체 경제적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한, 농촌청년의 결혼 문제는 해결 되지 않을 것이며, 이농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론
◈ 해결방안
고령화 심화지역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상태가 취약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사업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호 연계성을 갖고 서비스 제공, 비정부조직(NGO)·비영리조직(NPO)과의 네트워크 구축, 특정 고령화 심화지역을 선정해 소지역 단위의 보건복지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정책 제언하는 것이다.
◈ 최근 농촌복지 정책
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실시
- 농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실시함.
2) 농어촌 테마공원 뉴타운 조성
- 농어촌테마공원은 도시와 차별된 농어촌 특유의 자연·문화·사회자원 등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휴식휴양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도농(都農)교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농어촌테마공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기 양주에는 싱싱한 새벽딸기를 주제로 한 “딸기테마공원”이, 전북 익산에는 전래동화인 서동과 선화공주를 주제로 한 “서동테마공원”, 경북 청도에는 새마을운동을 모티브로 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경남 창원에는 주남저수지와 단감이 어우러지는 “주 남지 단감 테마공원”등 12곳이 지역특색에 맞게 조성되며, 유형별로는 사과고추잣 등과 같은 농 특산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 5곳, 라벤다황토새마을운동 등과 같이 농어촌 어메니티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 4곳, 오창금마저수지, 청정바다 등과 같은 수변(水邊)테마가 3곳이다.
금번에 선정된 지구는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국고 5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되는 예산은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비롯하여 학습전시관산책로관찰로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농수특산판매장 및 휴게소 등과 같은 소득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되며, ‘07년 최초 4지구를 선정한 이래, ‘09년 현재 전국에서 총 22지구의 농어촌테마공원이 조성 중에 있다.
3) 연금정책
- (뉴스) 농림수산 식품부에서는 지난해 16일 농어업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53만 명에 총 수급액은 9336억 원이라고 밝혔다. 1회 이상 정부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수급자와 연금수급 총액은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금 가입 대상자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은 지난해 32만2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은 153만4000명이다. 연금가입자 비율은 21%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농어업인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2007년
2008년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비율
32.8%
34.5%
36.6%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될 당시(1995년 7월)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43만1000명으로 81.3%에 달했다. 또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1만2800명 가운데 3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농 식품부에서는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올해도 상향조정 했다.
올해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소득 금액은 지난해 월 62만원보다 11만원 높아졌다. 1인당 월 지원 최대한도 금액도 지난해 2만7900원에서 3만2850원으로 4950원 늘었으며 1인당 연 지원 최대한도 금액은 지난해 33만5000원에서 39만4000원으로 5만9000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예산도 지난해 지원액 793억 원보다 124억 원 증가한 917억 원으로 확대해 농어업인 25만3000명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 식품부에서는 “올해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험료 50%를 지원받는 농어업 인이 지난해 6만2000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농어업인의 연금가입을 독려하고 지원을 확대해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금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주택연금
- (뉴스) 09년3월18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때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 가입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교육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에서 29만원으로 65%가량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가입대상이다.
-참고자료-
한식세계화연구단
사회문제론 다섯 권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한라대학교 전자도서관 논문
네이버, 구글, 엠파스, 야후, 다음 사이트 뉴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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