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M]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정의,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현황과 적용 사례,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 분석

소개글

[NPM]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정의,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현황과 적용 사례,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정의

Ⅲ.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Ⅳ.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현황

Ⅴ.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사례
1. 경기도의 적용사례
1) 시․군에 대한 시책평가
2) 실․과간 경쟁력 평가
3) 일몰제도
2. 서울시의 적용사례
1) 목표관리제의 도입
2) 실, 국 단위 책임예산제도 도입

Ⅵ.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인)의 책임은 은폐 혹은 교묘히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공공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매우 어려운 정치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좋은 관리’를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신공공관리론이 서구사회를 기반으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박종민김서용은 집단주의적 삶의 양식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정책이 조성하는 문화적 긴장과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연호는 좀더 넓게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적 바탕인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한계를 논하고 있다.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시장운영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발전국가적 속성이 소멸되어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 대체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점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동아시아국가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좀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Ⅶ. 결론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논리보다는 전통적인 행정학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의 한국 상황에서의 적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의 논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관료들의 저항과 정치인이 무관심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행정개혁의 중요성을 공공부문개혁의 일부분, 더 나아가서 4대 부문개혁의 일부분으로 희석하고, 중앙지방 정부의 개혁을 미루어 왔다. 민간부문에 대한 개혁의 질은 공공부문, 특히 행정서비스의 질(대응성, 효율성, 생산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민간부문만의 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 개혁’을 정부개혁의 중심에,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중심에 두고, 행정부 자체에 대한 행정개혁 또는 관리개혁은 등한시하고 있다.
정부부문에 대한 개혁 없는 ‘사회/경제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참여자/조직간의 네트워크 상황과 자기조향능력, 그리고 정부의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거버넌스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태룡(1999),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체제론적 관점에서 기획예산위원회와 NPR의 개혁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 김흥률(1998), 신공공관리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3. 박동서(1999),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법문사
4. 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 제38권 1호, 서울대학교
5. 이종범(1995), 기업형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6. 정용덕(2001), 현대행정국가의 행정, 법문사
7. 홍준형(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행정논총

키워드

NPM,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   업적평가,   시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