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표현의 자유의 근거와 표현의 자유의 현황, 표현의 자유의 침해 및 미국 표현의 자유 관련 사례를 통해 본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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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Ⅲ. 표현의 자유의 근거
1. 의견을 가질 권리
2. 시민권규약상의 표현의 자유
3. 알 권리
4. 규약비준국의 의무

Ⅳ. 표현의 자유의 현황

Ⅴ. 표현의 자유의 침해

Ⅵ. 미국 표현의 자유 관련 사례
1. 시간, 장소, 방식의 규제
2. 내용 규제

Ⅶ.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 현재처럼 논의가 계속하여 평행선을 긋는 경우에는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기존의 상황을 중단시킬 수 없다.
넷째, 각 매체는 그 매체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맞는 노력을 하되, 근본적 원리는 동일하므로 연대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영화의 경우에는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의한 사실상의 검열이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재판이나 법안 개정운동을 통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만화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논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율적인 심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통신의 경우에는 현재 충분한 논리가 없는 국가권력의 침해의 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국가권력에 앞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통신공간에서의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실현한다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 아래 통일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상호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중 가장 우선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그러한 정권에 대해 인권보호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표현의 자유의 보편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신념,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진보적 정치세력이나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권력자에게나 국민들에게나 모두 득이 된다는 사실도 부각시켜야 한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해 권력의 비참한 말로를 촉진시키고, 우리사회를 정치적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는 정보화 시대를 맞을 수도 없고, 산업발전도 불가능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한 국민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권의 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영화 <하이눈>에서처럼 외로운 보안관과 비굴한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는 마을, 진정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등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재원(2000),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한국법철학회
2. 배영수(2001), 인터넷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고려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TM
3. 성동규(1997),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한국언론학보 제42권2호, 한국언론학회
4. 양건(2000), 표현의 자유에 관한 199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미국헌법연구 제11호,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5. 안경환(1989),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 미국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대한변호사협회
6. 조광희(1997),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이 달의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7. 차강진(2004), 헌법강의,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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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8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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