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발생과 요인, 아시아의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사례,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정책,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성과,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반성과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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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발생과 요인, 아시아의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사례,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정책,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성과,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반성과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발생
1. 위기관리능력의 실종
2. 전염효과

Ⅲ.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요인
1. 대외적인 요인
2. 도덕적 해이와 산업금융 부실
3. 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

Ⅳ. 아시아의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사례
1. 태국
2. 인도네시아

Ⅴ.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정책
1. 당면 외환유동성 부족 해결과 외환·금융시장의 안정대책 추진
2.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
3.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
4.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

Ⅵ.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성과
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1) 금융기관의 대형화
2)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2. 금융하부구조 개선
1) 금융감독의 전문성 강화
2) 내부통제제도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Ⅶ.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반성과 과제
1. 반성해야 할 점
2. 향후 정책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형태의 원활한 구조조정 효과가 예상된다.
2)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1) 금융산업의 겸업화 확대
국제적인 겸업화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금융수요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권간 업무제휴가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개별업법에서 규정하는 핵심 업무를 제외한 상호업무제휴가 가능해졌다.
(2)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및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생산성이 향상되어 신속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인정기준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3) 위험관리능력 제고
금융권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은 이를 토대로 위험관리체계 구축 노력을 경주했고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별위험의 관리를 통한 종합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며, 비은행금융기관은 19992003년까지 5년간에 걸쳐 권역별 특성에 맞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4) 신용평가능력 향상
은행의 여신관행 혁신방안이 추진되어 차주의 신용등급에 바탕을 둔 신용평가모형 개발, 심사역합의체 도입, Loan Review제도 강화, 관련 전산시스템과 내부 인력·조직 개편 등 하부구조 정비를 추진하였다.
2. 금융하부구조 개선
1) 금융감독의 전문성 강화
(1) 금융감독기관 통합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의 통합은 권역별 감독기능을 향상시키고, 유기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에 기여했고 감독규정 통합과 금융감독기법의 개선 및 선진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건전성감독 강화
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전 금융권에서 개선되거나 새로 도입되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아울러 대손충당금 및 채권상각준비금 적립기준이 강화되고,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도입했다.
(3) 규제완화 및 감독의 선진화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위주의 금융감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수요자의 이용편의가 제고되고, 검사·제재업무가 보다 투명해지며,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 내부통제제도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1) 내부통제제도 개선
경영측면에서 위험 및 수익성이 동시에 강조됨에 따라 성과지표에 기초한 위험 담당부서 위주의 내부통제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별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2) 회계제도의 개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시가주의 회계원칙 강화, 감사보수 결정체계 자율화, 자율감리(peer review)제도 도입,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이 제고되었다.
(3) 지배구조 개선
국내 금융기관들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구성,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국제적 기준에 맞은 지배구조를 갖추어 새로운 지배구조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사회 기능 및 이사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4) 책임경영체제 도입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구분, 정부소유 기관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이 진행되었다. 스톡옵션의 활성화, 사업본부제 도입, 적대적 M&A 허용,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 등을 진행하였다. 향후 책임경영체제를 견실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들이 예대금리 등을 결정할 때, 위험관리와 같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지원 하에 적정하게 금리가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Ⅶ.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반성과 과제
외환위기 이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많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외환위기를 교훈 삼아, 앞으로 어떠한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반성해야 할 점
구조조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은 미완의 개혁
시장기능이 작동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
실물과 기업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아직 취약
대립적 노사관계, 도덕적 해이 등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미확립
국가부채 증가와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이 미흡
2. 향후 정책 과제
경제 활력의 조속한 회복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남아 있는 개별기업과 금융부실의 조기 정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법과 질서를 지키는 노동관행을 정착
선진화된 제도에 걸맞은 관행과 의식의 정착
Ⅷ. 결론
향후의 개혁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시장참여자 스스로가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다각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집행하고, 개별 금융기관과 기업은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만들어 이행하며, 다양한 일반참여자 역시 합리적인 기대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선진 금융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진다. 특히 금융기관과 기업은 이점이 스스로 개혁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착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문관 저, 글로벌 경제시대에 신흥시장에서의 금융위기에 관한 연구, 2000
김기원, IMF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IMF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새날, 1999
김종수, 국제금융론, 문음사, 1996
김인준, 외환·금융위기의 특징과 IMF - IMF 시대 한국 사회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1998
삼성경제연구소, IMF 체제 3년간의 한국경제 변화 연구보고서, 2000
최인철, IMF지원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中 IMF체제하의 기업집단: 전망과 과제, 제68호, 삼성경제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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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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