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III. 반려사유의 타당성 검토
Ⅳ. 마치며

본문내용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더 나아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당연히 노동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기본권의 주체로서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행정관청의 처분행위는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업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배제될 수 없음은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에 국한하지 않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해석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현대사회에서 단체교섭이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들의 단결 활동이 결코 단체교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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