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의 개념과 원인,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영향, 외국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사례,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극복정책과 극복이후의 반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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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의 개념과 원인,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영향, 외국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사례,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극복정책과 극복이후의 반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의 개념

Ⅲ.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원인
1. 실물부문 - 중복과잉투자와 거품경제
2. 금융부문 - 대출심사 부진과 부실채권 누적

Ⅳ.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영향
1. 시계(視界)제로 상태에 빠진 기업의 수익성
2. 내수 경기의 침체 지속
3. 대대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
4. 금융 산업의 대폭발
5. 기업 경영의 투명성
6. 핵심 기술이 중요한 시대
7. 활발하게 이뤄질 기업의 인수 합병(M&A) 현상
8. 외국 자본의 지배력 강화

Ⅴ. 외국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사례
1. 1947-1966 : 경제개발 계획의 착수와 공업 중심 정책
2. 1967-80 : 농업 혁명과 경제 발전
3. 1980-1990 : 인도 경제위기의 초래
4. 1991년 이후의 경제의 자유화(economic liberalization)

Ⅵ.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극복 정책
1. 기업의 대책
1) 기본방향
2) 구조조정의 원칙
3) 정책내용
2. 금융기관(은행)의 구조조정 : 금융의 낙후성 개선
1) 「여신특별약관」의무화
2) 인원감축 구조조정
3) 업무영역조정

Ⅶ.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극복 이후의 반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는 은행들은 자회사합병과 인원 및 조직축소 등 대대적인 자구계획을 통한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내용이 유사한 신용카드, 할부금융, 렌탈 등 여신전문금융관련 3개 자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아울러 자회사소유의 부동산매각, 인력 및 조직축소 등 자구계획의 단행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증자도 필요할 것이다.
3) 업무영역조정
은행이 은행·신탁계정에 관계없이 기업어음(CP)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며, 증권사의 CP할인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또 투자신탁에 CP운용펀드가 신설되며, 신용보증기관도 중소기업이 발행한 CP의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종금사 인가취소 등으로 CP할인이 축소돼 자금시장이 경색될 것을 우려, 빠르면 이달 내에 CP할인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CP시장에서 종금사의 독점적인 지위를 빼앗음으로써 종금업계 구조조정을 한결 쉽게 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CP할인기관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CP발행으로 자금공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금리도 소폭이나마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종금사가 대출회수를 하고 업무정지가 이뤄진 지난해 4분기 중 종금사의 CP할인규모는 15조 7,00억원이나 줄었다. 재경원은 먼저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CP어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평가등급 A2 이상의 기업이 발행한 5억 원 이상의 CP만 할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용등급과 금액을 낮춘다는 것이다.
종금사 인가취소가 이루어지면 CP시장이 위축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CP할인기관의 확대가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 또한 CP업무의 취급기관이 대부분의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종금업 구조조정은 그만큼 쉬워지며 경영평가에서 폐쇄조치를 당하지 않은 종금사도 업무영역의 위축에 따라 생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기업어음(CP) 할인기능을 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종금사의 구조개편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Ⅶ.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극복 이후의 반성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온 국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주적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4년간의 압축개혁을 통해 수십 년 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부실을 치유하였으며 세계경제의 동시침체 속에서도 인근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경제실적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약기반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뛰어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사회의 각종 제도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의식·관행의 변화는 미흡하고 시장 자율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미흡하고 수익성 제고노력도 부족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의 정착이 미진하고, 선진 금융관행 등 소프트웨어 구축도 미흡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며 이익집단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공공부문의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과 투자가 아직 부진한 상황 속에서 기업 활력과 투자의욕을 되살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금융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덕적 해이의 근절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졸자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난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국민의 현장 체감도도 기대에 미흡하다.
WTO 뉴라운드의 출범과 중국경제의 부상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의 중장기 비전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자동차·반도체·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IT·BT·NT·CT·ET·ST 등 6T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되어야 하고 물류, 금융, 기업경영 노하우(know-how)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를 통한 총체적 국가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510년 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우려가 있다. 경쟁력 제고와 중단 없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정치 불안으로 구조개혁이 지연될 때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Ⅷ. 결론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일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원인에 따라서 그 해결 방안이나 대응책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적요인이 내적요인보다 훨씬 더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 보았듯이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여겨질 만큼 IMF사태의 원인을 국내적인 요소들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있다. 분명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외환 금융위기를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의 영향력이나 국제투기자본의 역할 등 외부적 요인이다. 이를 무시한 채 국내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만 잘했으면 문제가 없었다.’는 식이나 ‘앞으로 수출을 늘리고 국내 정책만 잘 취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사고만을 일삼는다면 한국 경제는 머지않아 제2의 외환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내부적으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외적요인들 즉 국제적인 환경변화 등에 대한 외교차원의 대비나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수, 한국 금융·외환위기의 구조적 대처방안, 국제금융연구회 IMF프로그램하의 한국의 금융·외환위기 극복대책, 토론회 발표원고, 1998
박대근·이창용,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 경제학회심포지엄 발표논문, 1998
이종규, 경제위기: 원인과 발생과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총서 제2호, 2000
오상근, 금융위기 : 원인과 결과, 1997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1998
정운찬, IMF구제금융과 거시경제정책,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움 ‘향후 금융재정정책 운용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방향’ 발표논문, 1998
홍기석·유덕현,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KDI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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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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