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소개글

노동관계법상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III. 행정해석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 판단기준 검토

IV. 마치며

본문내용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등 노무수령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경우에는 임의 운행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차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승차한 손님으로 인하여 운행을 계속한 시간까지 ‘정상적인 승무’로 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의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고, 또한 판례나 다수설이 제시하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라는 기준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근로형태에 관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기되는 해석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시간에 대하여는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 나감으로써 예상되는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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