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제대군인 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제대군인의 의미와 군 복지의 이론적 개념
제2절 군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제3절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와 특성

제3장 제대군인의 복지환경 및 지원 실태
제1절 제대군인의 복지지원 환경
제2절 제대군인의 복지지원 실태

제4장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방안
제1절 복지시설 조성 및 이용확대
제2절 사회적응교육 및 전직지원제도 정립
제3절 제대군인 의료지원 개선
제4절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할 경우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정해진 할인율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 병원의 원가 구조가 민간병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제대군인을 입원치료 할 경우 군 병원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고 재투자가 가능하므로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군 병원의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 의료 인력을 획득하여 운영해야하며, 다양한 환자층이 입원치료가 가능토록 제대군인에게 군 병원을 개방하여 민간병원과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자체 의료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제4절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장기근속 제대군인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해야 한다. 첫째, 장기간 공무원 신분으로 일반사회와 단절/ 보호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일반인에 비하여 현역시절 법률문제 경험 기회 부족으로 장기근속 제대군인은 일반사회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둘째, 사회생활시 피해우려가 상존한다. 임대차 보호법, 민형사소송법 등 생소한 분야 적응도 미흡할뿐더러 전(퇴)역시 퇴직금 관리 및 창업 시 자금운용요령도 미흡하다. 셋째, 법률문제 발생시 경험부족/ 변호사 알선 수수료 과다문제이다. 법률 브로커에 의한 피해우려가 상존해 있고, 소액/경미한 사건일 경우 적극적인 대응포기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다. 넷째, 재향군인회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실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별(향토사단) 제대군인 법률 상담반이 편성되어야 한다. 군 법무관으로 전담지원반이 편성되어 사건별 협정가격의 양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향군인회와 연계체제 구축/ 이용절차를 홍보해야 한다. 재향군인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담당변호사에 의한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보강이 필요하며 국가 관심이 필요하다.
제5장 결론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미래의 제대군인인 현역장병들의 사기와 관련되고 또한 국방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우위의 핵심 전략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군을 포함한 국가적 수준의 총체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국민소득이 날로 증대되고 사회 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제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일반 사회와 분리되어 오로지 국가안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제대군인들은 전역 후 재취업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제대군인 복지시설 및 이용확대를 위해 제대군인 생활권별(수도권, 남부권, 중부권 등으로 구분)로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고 군 복지시설 이용대상 및 절차, 혜택 등을 현역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역과 예비역간 일체감 조성을 통해 군심결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군인들은 주둔지가 대부분 격오지에 위치하고 있고 위수지역 등으로 행동의 규제를 받으며 생활을 해야 하는 등 군인의 직업 특수성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보도교육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적 차원의 재취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직지원을 위해서는 군 특성에 맞는 민간분야 취업직위개발 및 확보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선진국과 같이 지방공무원 중 일정비율을 전역군인에게 할당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의료지원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 가용성을 고려한 의료지원 정책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제대군인을 위해 제대군인 의료지원 개선으로 ① 군 병원 정례신체검사 대상을 확대 시행, ② 생활수준, 복무관련 상이 정도를 고려한 진료 혜택을 부여, ③ 제대군인을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가능토록 단기,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넷째, 장기근속 제대군인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해야 하며 추진 방향으로는 ① 지역별(향토사단) 제대군인 법률 상담반이 편성, ② 재향군인회와 연계체제 구축/ 이용절차를 홍보, ③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보강이 필요하며 국가 관심이 필요하다.
이처럼 직업군인의 복지가 향상될 때 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고, 경쟁력 있는 직업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관련 법규의 개선도 요구된다. 결국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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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00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04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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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장기근속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성수,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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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선, “제대군인 복지실태와 복지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6

키워드

제대군인,   군 복지,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