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음란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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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음란개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음란성 판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요소

2. 대법원 판례상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

3.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새로운 음란개념

본문내용

서가 보호하고자 하는 성도덕에 결과적으로 반한다는 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성도덕의 보호를 法秩序의 내재된 목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법개념의 형성 및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道德的 要素를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법원은 음란규제입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 음란개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자는 음란규제입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어떤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 “인간성 왜곡”이라는 개념은 주체이자 목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인간을 물질적 쾌락이나 상업적 탐욕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표현이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에 해당하는지 法文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을, 법해석자인 자신들이 각자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애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무리한 論證이라고 생각된다. 음란의 개념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이러한 음란개념에 포섭되는 것인지는 立法者에 의해서 明確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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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1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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