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복수노조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Ⅲ. 현행법상 복수로조에 대한 태도

Ⅳ. 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의 기업에서 직역을 달리하는 공장사업장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Ⅳ. 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1.교섭창구의 단일화
2010년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그 유예기간동안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필요한 사항등에 대하여 대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2.조직대상중복의 판단기준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새로운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직대상중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생각컨대 이 경우에는 노조의 규약상에 조합원의 대상범위를 규정하도록 노조법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노조의 규약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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