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과 환경문제

소개글

골프장건설과 환경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골프장 건설 현황

Ⅱ. 골프의 기원과 골프장의 지형조건

Ⅲ. 골프장 개발의 전 과정

Ⅳ. 환경적 측면에서 본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
1. 살충제에 의한 환경오염
2. 골프장에 사용되는 독성화학품
3. 생물다양성의 파괴
4. 숲의 파괴
5. 물로 인한 환경재앙 초래
6. 생활터전의 총제적 파괴
7. 건설 중단된 골프장의 문제
8. 문화유적지 훼손의 문제

Ⅴ. 골프장의 환경파괴로 인한 구체적 피해사례
1. 골프장 캐디의 기형아 출산
2. 건설 공사중의 발파, 매립으로 인한 피해

Ⅵ.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골프장 건설 실태
1. 서울시 난지도 골프장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동탄, 화성 골프장
3. 충청북도 밀레니엄 공원
4. 전라북도 익산시 골프장, 골프대학
5. 경기도의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 건설계획`

Ⅶ. 골프장 건설의 경제논리

Ⅷ. 허구의 골프장 경제학

Ⅸ. 맺음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환경적 정책의 필요성 고찰

본문내용

설 건설계획'
4월 17일 경기도는 도내 10개 시군이 개발제한 구역 안 21곳, 1700만여m2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실외체육시설 건설 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했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가능한 시설로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환경단체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에 통과된 것이다.
Ⅶ. 골프장 건설의 경제논리
최근들어 잦아진 정부의 골프장확대정책은 침체되어 가는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생태계파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에 미칠 사회비용측면에서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골프장확대정책은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단순한 경제살리기 논리를 구사하고있다. 그러면 먼저 골프장확대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경제조직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논리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제 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과거 몇 년 전 이헌재 부총리의 골프장 확대발언이 나온 후 `골프장 건설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제출하였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작년 말 현재 국내 골프장 수는 1백81개로 2010년까지 골프수요를 감안하면 약 2백50여 개의 골프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골프장협회가 발표한 지난 상반기 골프수요가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수준에서 더이상 성장을 멈췄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2백50개를 모두 지으면 1개 골프장당 5백46억 원, 총 13조6천억 원의 건설 투자수요가 생기며, 건설 투자수요는 조경산업, 건축 원부자재산업 등 전후방산 업의 수요로 이어져 총 27조2천억 원의 건설경기 진작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건설투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같은 경기진작 효과로 일자리가 5만개 이상 창출되고, 건설과정에서 국민총생산(GDP)이 11조 9천억 원이 늘어 성장률이 0.3% 포인트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골프장이 완공된 이후 시설이용과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매년 GDP 2조3천억 원 증가, 고용 4만 1천여 명, 세수 8천억 원 증가 등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Ⅷ. 허구의 골프장 경제학
이에 대해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위와 같은 경제논리는 파국으로 가는 경제학이라고 반박했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최근의 골프장 확대정책과 허가 완화정책은 골프장 건설을 통한 '단기 경기부양'의 이유 외에는 없다. 18홀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5백억 정도의 건설비용이 든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평균 고용은 10명을 넘지 않는다. 이미 강원도, 제주도 등의 많은 지자체에서 특소세를 면제시켜주고 있어, 지자체에 세수로 들어오는 세입은 5억 원 정도이다. 부총리 방침대로 2백30여 개 골프장을 무더기로 허가내 줄 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돈은 12조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의 <2005년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원가의 7% 정도가 노무비이므로, 이를 통해서 환산하면 2백30개 골프장 신설시 노무비로 8천4백억 정도가 지불될 것이다. 원가가 아니라 판매비로 환산하면, 5천억 원 정도의 노무비가 지불될 것이다. 연봉 3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1천8백 명 정도의 직접 고용이 발생할 것이다. 가장 최근의 산업연관표인 2000년 기준으로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2명/10억 원이다. 이를 대입하면, 직간접적으로 1만3천2백 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가정은 남한이라는 생태계와 시장구조에 4백20개의 18홀 이상 골프장이 수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이다. 1만3천2백 명의 고용과 전국에 뿌려질 12조원이라는 돈은 그러나 장부상의 계산일 뿐이다. 골프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예산의 6배, 그리고 전체 건설교통부 예산의 3/4의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어렴풋한 재경부의 계산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본다. 그야말로 '골프형 뉴딜'이 아닐 수 없다.
불행히도 일본의 골프장이 국토의 0.44%에서 정지한 것은 일본의 경제도 이만큼의 거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숨에 일본 경제를 진작시킬 것이라는 일본 경제관료의 계산은 부동산의 거품빼기로 시작한 장기공황과 맞물려 암흑의 10년을 만들어내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 혁신적이며 내실있는 경제를 건설하는 대신 국토생태를 담보삼아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던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이 경제팀의 단기부양정책이다.
Ⅸ. 맺음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환경적 정책의 필요성 고찰
지금은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을 펼칠 때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은 국토생태를 자원으로 삼고 이를 파괴시킨 댓가로 얻어온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최근의 골프장 확대정책은 이것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백 번 양보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개발로 인해 생기는 현금은 볼 줄 알아도 천문학적 생태적, 사회적 비용은 보지 못하는 것이 현재 정책당국자들의 한계이다. 이로 인해 생길 지하수 고갈과 오염 그리고 생태적 파국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청사진도 없이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더구나 가까운 일본의 골프장산업은 사양으로 치닫고 있다. 그들의 예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시점에 있다. 골프장 올인 정책으로 가는 이 길이 과연 우리의 경제적인 소득창출과 지속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며 행복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참고자료
한국골프장협회 http://www.kgba.co.kr
노골프 홈페이지 http://nogolf.kfem.or.kr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
권동희, 환경생태학, 도서출판 신라
김주한 권동희, 환경재해, 신라출판사
신현국, 시민을 위한 환경이야기, 김영사
김환기,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을유문화사
존 드라이젝, 환경문제와 사회적 선택, 신구문화사
김귀순, 스포츠와 환경(지속가능한 스포츠로 가는 길), 대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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