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의료제도, 응급구호, 병원제도 분석 및 다른 나라와의 비교

소개글

프랑스의 의료제도, 응급구호, 병원제도 분석 및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ntro

1. 프랑스의 의료제도
A. 보험료와 보상제도
B. 프랑스의 의사제도- 주치의 제도의 전면적 시행
C. 프랑스의 의료보험
D. 프랑스 의료 수준

2. 프랑스의 응급구조
A. 응급의료처치 서비스 SAMU(Service d'Aide Medicale Urgente)
B.소방 구급체계와 SAMU와의 연계
C.이 외에도

3. 프랑스의 병원제도
A.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병원
B. 병원들의 생산요소 (Factors of production)
C. 공립/사립 병원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D. 병원 치료의 질 개선

4. 다른 나라와의 비교
A.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B.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C.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D.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E. 미국, 한국, 독일,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

5. 마치며

6. Reference

본문내용

원은 보험료로 조달된다. 사용자의 추가보험료 부담을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 하루를 폐지하였다. 주거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D.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실시(1911)
□ 국민건강보험의 한계
□ 국민의 일부만이 적용대상, 제한적인 의료급여
□ 포괄적인 의료보장 제도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행정적 측면 : 지방단위의 공인조합,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 재정적 측면 : 부족한 국가의 재정지원 ->노동자의 급여감소, 균일제에 기초함 -> 노동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함

2) NHS(National Health Service) 형성(1946)
□ 세계 최초로 시행
□ NHS의 장점 :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 재분배 효과, 국민의 건강증진, 관리운영비 적게 듦, 전 국민의 의료에의 접근성 강화
□ NHS의 단점 : 의료의 질 저하, 만성적인 재원부족, 공공부문이 갖는 경직성 -> 혁신, 효율성 부족 의료수요에 대한 수용능력의 한계 -> 입원 대기 환자 많음, 민간 사보험도 가입하는 경향 증가 -> 이중부담
구분
사회보험방식(NHI)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기본이념
의료비에 대한 1차적 자기책임(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 의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적용대상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
(극빈자는 별도 관리)
전 국민을 일괄적용
재원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 조세
관리기구
보험자
정부기관(사회보장청 등)
진료보수
산정방법
행위별 수가제 또는 총액계약제
일반 가정의는 인두제, 병원급은 의사봉급제
E. 미국, 한국, 독일,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


미국
한국
독일
영국
보건의료제도 유형
다원적
혼합형
사회보장형
사회보장형
보건의료공급 유형
민간주도
민간주도
민간주도
공공주도
보근의료재정 조달방법
다원적
단일재원
단일재원(조세)
단일재원(조세)
지불보상제도 (의료비)
상대수가가치제, 행위별 수가제
상대수가가치제,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본인부담
다양함
다소 많음
적음
적음
5. 마치며
우리는 프랑스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영화 ‘Sicko’를 접하게 되었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제기된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을 보면서 의료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의료보장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는 현재 ‘국민 전체가 의료의 혜택 속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전제에서 시작하여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의료보장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보건의료지출비용이 두 자리 수에 이르러 세계에서도 최상위 국가에 속하며 국민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체계로 조달하는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대단히 낮은 48.6% 수준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80%에 이르고 있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WHO가 발표한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순위에서 프랑스는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고, 국민들의 만족도 역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장제도는 그 시작에 여러 정치적, 경제적 요소가 개입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특권으로 여겨져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의 확대 요구가 높았고, 그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확대 과정이 진행되어 그 운영 방식이 지금도 미흡한 점이 많다. 국가가 관장하나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보험료 수납이라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착되면서 모든 국민이 조금씩 혜택을 받게 되는 결론에 이르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만족도는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는 국가 주도의 강제적 사회 보험에 전 국민을 가입시키게 하는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진행해 왔다. 이러한 역사성과 더불어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낮은 의료지출비용과 이로 인한 한정된 재원을 초래하여 진정한 의료 복지 혜택은 어려워졌고, 보험료를 높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의료보장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 대상이 된다. 프랑스의 우수한 의료보장제도를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프랑스의 것을 좇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똑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혜택의 제공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국가의 의료보장제도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프랑스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참고로 하여 원래의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도자는 의료보장제도의 원래 목표를 되살려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를 위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설령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긍정적 인식을 갖고 납부해야 한다.
프랑스 의료제도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프랑스 문화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준 다른 조원들께 고맙단 말씀 전하고 싶다.
6. 참고자료(References)
프랑스 보건의료개혁과 선호의사제도/일차의료연구회/2007년
프랑스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장제도 /건강보험연구원/ 2005년
OECD health data 2007, 2008
최기춘 김경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체계 연구(프랑스편), 2008
최기춘 - 2005년 프랑스 건강보험 개혁의 구조와 내용
김윤 -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BBC news - French health care 'best in world', 2006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 http://www.who.int/countries/fra/en/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OECD국가의 의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2003
유럽 보건 의료 산업 동향, 2003년 9월, 한국보건 산업 진흥원
대한구급의학회지 제 5권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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