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보조자-보험 설계사와 보험 대리점의 법적 지위 비교

소개글

보험자의 보조자-보험 설계사와 보험 대리점의 법적 지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보험자는 많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기업의 경우보다 특히 많은 보조자 필요.

II. 보험대리상

III. 보험중개인

IV. 보험모집인

V. 보험의

본문내용

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해야 한다.
V. 보험의
1) 보험의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신체 건강상채 그 밖의 위험측정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의사]이다. 이러한 보험의는 診査醫(진사의)라고도 하는데 인보험자의 보조자이다.
2) 이러한 보험의는 보험자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그의 의학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만 보험의에게는 보험영업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3) 보험의는 상업사용인이나 보험대리상(체약대리상)은 아니나, 고지수령권이 있고 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보험자의 그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통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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