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노동시장 위치][노동시장 분할][노동시장 관점][노동시장 문제점][노동시장문제 해결 과제]노동시장의 위치, 노동시장의 분할, 노동시장의 관점과 노동시장의 문제점 및 노동시장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

소개글

[노동시장][노동시장 위치][노동시장 분할][노동시장 관점][노동시장 문제점][노동시장문제 해결 과제]노동시장의 위치, 노동시장의 분할, 노동시장의 관점과 노동시장의 문제점 및 노동시장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장의 위치

Ⅲ. 노동시장의 분할
1. 일반적(만인에 대한) 노동시장
2. 전문적 직업 노동시장
3. 경영별 노동시장

Ⅳ. 노동시장의 관점

Ⅴ. 노동시장의 문제점
1. 숙련 불일치에 따른 문제발생
2. 실업의 증가 가능성
3.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

Ⅵ. 노동시장문제의 해결 과제
1. 비판내용
2. 반론
3. 문제제기
4. 답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력자에 대한 수요 역시 기술진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고학력자의 공급 증가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반면 기술진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학력간 소득격차는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지니계수를 보면 1988년 이후 계속 소득분배가 호전되었으나, 이후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Ⅵ. 노동시장문제의 해결 과제
본서의 과제와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그동안의 문제제기에 답하였다.
첫째, 상대적 과잉인구의 현대적 형성과 형태 및 노동시장의 계층구조의 추상에서 구체로의 진행에 관한 문제. 이점에 대하여 상대적 과잉인구론 프로파 = 자본일반에 대한 상대적 과잉인구 일반의 현대에서의 기능이라는 지적에 그치지 않고, 자본일반의 분열로 시작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 그것은 맞는 지적. 본서에서 가필된 제2장 제2절 미국독점자본주의의 이중노동시장, 제3절 영국으로부터의 반론 - 노동조합조직 요인의 도입, 제4절 독일노동시장론의 구조가 그 답변이다.
둘째, 현대의 소생산농민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상대적 과잉인구가 되는가와 관련하여. 즉 소생산농업에서의 상대적 과잉인구 형성의 문제이다.
1. 비판내용
(필자)의 논문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소농을 상대적 과잉인구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현실의 소농민의 분해를 산업예비군의 보충으로서 보고 있는 점은, 논리와 현실을 완전히 단절시킨다. 오히려 소농을 적극적으로 논리 속에 편입시키고 또 현실의 자본축적과의 관련을 명확히 해야 할 것. ..... 더욱이 소농민을 전체적으로 상대적 과잉인구의 보충으로 하고, 그 분해를 산업예비군으로의 전화로서 보는 점은, 자본 일원론이 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농업=토지문제의 독자성이 흐려지게 된다.
2. 반론
상대적 과잉인구는 특히 자본주의의 인구법칙이며, 그 본래적인 형성은 제3자인 소생산영역을 사상한 다음 자본제축적의 일반법칙으로부터 논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주류는 어디까지나 자본축적과정,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를 출발점으로 하여 발생되는 본래적 과잉인구이다. 여기에 소생산농민도 집어넣어야 한다. 소생산농민은 노예제 사회에도 봉건제 하에서도 존재한다. 현대의 소생산농민이 본론에서 서술하듯이 잠재적인 상대적 과잉인구가 되는 것은, 그것이 본래적 과잉인구의 압력에 매개되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배수구가 특별히 넓게 열리는 때만, 즉 자본에게 소집되어 농업 바깥으로 유출될 때만, 잠재적으로 상대적 과잉인구였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상대적 과잉인구의 제1차적 형성을 문제삼는 논리 차원에서는, 암기씨가 말하는 자본일원론이 될 위험성이 있기는 커녕, 자본일반론이어야 한다. 그 구체화의 진행 속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소농민을 도입할 경우도, 그것은 기초범주로 조정(措定)되고, 착색된 것으로서 파악되는 것이다. 농민 제계층은, 일부 상층농(일부가 될지 대부분이 될지는 본래적 과잉인구의 수위에 의하여 결정된다)을 제외하고, 빈농이건 중농이건 또 전업농가이건, 그 농업소득이 도시노동자의 임금소득보다 낮고, 자본주의 대발전기의 자본의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한, 그들은 농민인 채로 이미 상대적 과잉인구로서 조정된다.
농업=토지문제의 독자성은 그 다음의, 자본제 축적의 농업에 대한 작용과 농민층 분해의 형태규정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되어야 한다. 단, 그것은 자본에 따라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은 농업=토지문제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지 자본이 토지소유를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소생산농업이 잔존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농업의 생산력들이 자꾸만 해체분해되어 각각이 자본축적(농업의, 가 아니다)에 포섭된 결과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사회화의 한 형태이다. 자작농적 토지소유의 변질이 여기에 해당된다. 거기에서 노동시장, 토지시장, 농산물 및 농업생산수단시장이 문제영역으로서 떠오른다. 여기서는 주로 노동력과 노동시장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하겠다.
3. 문제제기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형태들을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과정으로서 파악하는 경우(기무라씨). 과잉인구의 도피장(가내공업이나 소생산농업을 말함)을 파괴하는 것은 대공업의 기초가 확립됨과 동시에 진행되며, 단순한 노동력의 수급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소농민적 농업이 장기적으로 지배적인 형태로서 잔존하고 있는 경우는, 농촌 과잉인구는 복잡한 규정을 가지는 것으로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고바야시씨가 잠재적 과잉인구의 후진국적 형태라고 규정하였듯이, 혹은 미사키(본서저자)씨가 상대적 과잉인구의 한 존재형태로서의 소생산이라고 규정했듯이, 일본에서 보여지는 농촌과잉인구를 상대적 과잉인구의 개념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이, 따라서 잠재적 과잉인구를 발생시키는 기초과정이 어느정도 농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4. 답변
(1) 과잉인구의 도피장 관련. 나는 단순한 노동력의 수급관계만이 직접적으로 상대적 과잉인구가 숨는 곳인 소생산농업을 파괴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다. 그 노동력 정책이 자본축적의 일정한 국면, 따라서 노동력의 수급관계를 배경으로 표현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2) 소농경영이라는 자본관계에 직접적으로는 포섭되어 있지 않은 생산양식을 상대적 과잉인구의 개념으로써 조율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기무라씨의 주장은, 그것이 상대적 과잉인구의 제1차적 형성을 문제삼는 차원이라면, 졸고와 완전히 일치한다.
참고문헌
1. 박동운(1997),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2. 배무기(2005), 노동경제학, 경문사
3. 이소영(2002), 한국의 노동 유동성
4. 이인재 등 3명(2004),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단
5. 유길상·안학순(1998),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과 특징,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6. 조충현(1998), 노동경제학, 법문사
7. 최종태(1996),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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