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딜과 한국의 경제위기 복지정책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과 한국의 시대적 상황
1) 미국
(1) 미국의 시대적 상황
(2) 대공황의 원인과 결과
2) 한국
(1) 한국의 시대적 상황
(2) IMF의 원인과 결과
2.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
1) 루즈벨트의 사회보장과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장 비교
2) 미국의 뉴딜과 한국의 IMF 시기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3. 대공황과 IMF가 주는 함의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주의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고도로 발전된 현대 경제사회에 탄력성 있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계층 간의 세력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민주주의와 복지사회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게 하였다. 또한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노동세력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농민의 생활과 지위가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통합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었고, 공적부조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면서 공적부조가 특정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전환하고자 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장했으며,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7～8%에 해당하는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공적부조를 확충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예산 측면에서도 사회보장 예산과 보건복지 예산이 각각 7.27%와 5.23%로 도달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획기적인 복지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루즈벨트의 뉴딜과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많은 비판속에서도 복지 개혁이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공황과 한국의 IMF 시기 경제위기에서 복지정책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이 비교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원인은 다르지만 경제위기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획기적인 복지 개혁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에 있어 IMF는 한국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한국이 복지국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복지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첫째, 국민 개개인의 생애과정의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위험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복지제도를 수집해야 할 것 이다.
둘째, 5대 사회보험이 도래하는 가운데 이제 제도상의 거의 완벽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적용범위에서 보편주의가 실현되었으나 여전히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므로 이들이 사회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불안정한 고용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체계와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을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에만 국한 하지 말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회보험의 기여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넷째,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며, 혜택의 적절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 이다.
다섯째, 세계화와 지식정보와 등의 변화가 고도의 기술진보와 함께 노동에 대한 수요를 대폭 감소시키는 ‘노동의 종말’ 현상을 초래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불안정 취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포괄성, 보편성, 적절성, 재분배성이라는 종합적 차원에서 복지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여섯째, 사회복지에 대한 지도자가 가지는 이념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이념이 분배 대 시장경제논리(성장)의 속에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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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뉴딜,   IMF,   경제위기,   복지,   사회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