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생활과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계측,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보장,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정책 및 저소득층(저소득계층) 관련 정책 분석(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최저생활비)

소개글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생활과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계측,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보장,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정책 및 저소득층(저소득계층) 관련 정책 분석(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최저생활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생활

Ⅲ.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계측

Ⅳ.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보장

Ⅴ.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정책

Ⅵ. 저소득층(저소득계층) 관련 정책
1. 선진국의 구빈 정책
2. 우리나라의 구빈 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빈곤은 빈곤을 발생시킨 부와 소득의 편재를 풀어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회피한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 비록 정치적 참정권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경제 사회적 형평성을 획득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뚜렷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상행의 집단행동 뒤에는 일시적 배분 몫의 확대는 달성되었지만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기본적 방향은 아직도 결여되고 있다. 셋째, 전문지식인을 포함한 정치 및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우리의 국가적 목표는 경제발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발전은 지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의 증진을 통한 국가의 발전은 역사의 필연이며 보다 발전된 국가의 역사적 창조로 가는 길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오로지 경제발전 초기에서와 같이 경제성장에만 의존하려는 오도되고 편향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경제력이 사회보장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입하였고 성장의 그늘에 두려운 수준의 빈곤이 축적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빈곤현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노력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은 정부 일각에서 촉구되고 있는 민간복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어도 일정 단계까지는 공적 복지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보다는 정부에 의한 더욱더 큰 복지향상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Ⅶ.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하지만 가난해지는 현실,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 속에서 삶보다 죽음을 택하는 현실은 현재 자본과 정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노동자, 농민, 빈민의 삶을 쥐어짜 자본의 이윤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방향이다.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의 빈곤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빈곤을 양산하는 정책을 바꿔내는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 농성투쟁에 대한 연대로부터 시작하자. 기초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빈곤문제의 구조적인 원인들을 폭로해내면서 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해야한다. 이러한 투쟁이 빈곤계층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민중들을 점점 더 빈곤하게 만드는 현실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권순원 외(1993),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사은순(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상목 외(1981),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이중희(1985), 도시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단국대학교
* 임창호 외(1989),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현외성(2003),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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