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

소개글

국제노동기구(ILO)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87호 협약의 의의
2. 87호 협약과 노동3권의 주체
3.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심사, 등록제의 유지

본문내용

당국의 재량에 맡기는 조항은 87호 협약에 위반된다. 법령에 의하여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두는 것은 협약에 정한 보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관련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그럴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규제는 사법당국에 의한 사후적인 것이어야 한다. 행정당국이 사전에 자신의 판단으로 노조의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전허가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협약에 위배된다. 또한 행정당국은 노조가 통상적인 활동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등록거부는 사전허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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