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 다시 돌아보게 되는 유시민의 헌법학 특강

목차

*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 다시 돌아보게 되는 유시민의 헌법학 특강

*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 책의 주요내용과 키워드

본문내용

저자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리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가 최소한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헌법이 정의하는 범위에서만 유지하려 했다는 점, 따라서 그의 이러한 권력에 대한 인식이 다른 어느때보다는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시 한번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을 통해 조망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있음을 상기시킨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따라서 국부도 아니며, 따라서 만능해결사도 아닌 것이다.
그를 비판하려면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 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등을 잘 이해한 후에 그를 비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논리는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무엇가 일이 잘못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노무현 탓이라는 비난을 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것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이러한 인식은 아마도 내가 매일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투자하여 읽고 있는 신문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저자 또한 이러한 이유로 가장 맹렬히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던 보수신문에 대한 비판을 역시 빼놓지 않는다. 이외에도 그가 장관 생활동안 겪었던 장관 직무 수행의 어려움, 보람 뭐 이런것들을 짧게 기술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의 전작인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그가 추진하였던 정책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다루어 졌던 내용들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정당정치의 문제점 - 아래 풀뿌리 조직으로 부터 올라온 민심을 바탕으로하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 아닌 정당 대표나 정당 핵심 인물들로부터 결정되는 하향식 국회의원 후보 공천 방식, 소선거구제로 인한 지역주의에 영향받는 선겨 결과 -을 비판하면서 따라서 현재 자신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민주당과 한배를 탈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다룬 주제들과 그의 단상들은 그리 어렵거나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차분히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 나라를 들끓게 했던 많은 이슈들, 또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들을 헌법이라는 틀을 빌려서 조망할 수 있었다는던 점이 바로 이책을 읽고난 뒤 얻게된 소득이다. 그저 막연히 지난 10년은 민주주의가 진보했던 시간들이 었고, 우리는 다시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절망감을 털어버리고, 헌법이 제시하는 틀에서 이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할지, 따라서 현재 후퇴의 조짐이 보인다면 어느점을 비판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길을 바로 잡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만든다.
굳이 아쉬웠던 점을 들자면, 약간 어떤 주제에서는 다소 자신의 변명조의 이야기를 풀기도 했다는 점과 장하준, 최장집 교수에 대한 비판은 내가 이 두 저자에 대한 저작들을 아직 많이 접하지 못했으므로 유시민의 비판에 대한 시시여부를 가릴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키워드

후불제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   민주주의,   후불제,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