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초상권침해][정보화사회]초상권의 정의, 정보화사회의 초상권침해와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및 초상권침해 관련 판례로 본 초상권침해의 심의규정, 초상권침해 관련 시사점 분석(초상권침해, 초상권)

소개글

[초상권][초상권침해][정보화사회]초상권의 정의, 정보화사회의 초상권침해와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및 초상권침해 관련 판례로 본 초상권침해의 심의규정, 초상권침해 관련 시사점 분석(초상권침해, 초상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초상권의 정의

Ⅲ. 정보화사회의 초상권침해

Ⅳ.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1. 인격권․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2. 재산권(Right of Publicity)

Ⅴ. 초상권침해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Ⅵ. 초상권침해의 심의규정
1.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2. 방송국과 카메라 기자회의 윤리강령
1) 각 방송국의 윤리강령
2) TV카메라 기자회 윤리강령

Ⅶ. 초상권침해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을 소유한 자본과 국가는 작업장에서와 장업장외에서 입체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초상권 불감증은 그에 대한 대응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작업장과 달리 주체가 불명확한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는 감시와 통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사실 어려운 작업이다. 그것은 컴퓨터 통신공간에 접근 자체에서부터 차별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관할 수 없는 이유는 정보 통신 기술이 예전의 전화처럼 앞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과,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양한 노동자 조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술이 재편되어, 작업장에서 받는 감시를 가정에서도 같이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전기통신 사업법 54조 3항>과 <형사 소송법 199조>이 있다. 이들 두 법은 단순히 ‘수사상의 요구’라는 모호한 판단 기준에 의해 사법적 판단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통신공간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하에 ‘합법적’으로 모든 행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E-mail과 같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는 <형사소송법 199조>와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의해 감청되는데,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E-mail은 우편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통신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E-mail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직 전송 중인 E-mail만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석도 한국에서는 별의미를 갖지 못한다. [별첨 1]을 참조해 본다면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의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감청영장을 100%로 발급하는 한국의 법원 현실을 본다면 국회에서의 법개정/폐지 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운동의 방식은 이러한 법 개정/폐지운동을 시작으로 이들 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수집하여 알려내고, 기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전체 노동자-민중의 운동으로 확산함을 통해서 그리고 노조에서는 컴퓨터 통신 교육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들 법의 폐지/개정 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컴퓨터 통신 공간은 아니지만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 지문 날인 제도와 같이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민을 감시와 통제하려는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 전자 지문 날인 반대 운동에 노동자 민중의 조직적 참여를 통해 초상권에 대한 개념을 노동자-민중 속으로 확산시켜 스스로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를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민석, 신문보도 사진과 초상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1995
- 방석호,미디어 법학, 서울: 법문사, 1995
- 박순국, 보도사진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2
- 이형기, 초상권과 알 권리의 갈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 민사판례연구11집, 1999
- 안용교, 초상권의 개념과 의의, 언론중재, 1982
- 정경렬, 공인에 대한 신문사진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연구

키워드

초상권,   초상권침해,   정보화사회,   정보사회,   인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