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법

소개글

프랑스의 노동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프랑스 노동법의 발달배경

Ⅲ.프랑스 노동법의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 프랑스 최초 고용계약제도(CPE)
* 35시간 노동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고 본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좌파 정치단체 및 Union for French Democracy와 같은 일부 우파 단체들 그리고 프랑스 국민의 64%가 이 법을 반대하였다. 반대자들은 이 법을 이른바 "클리넥스 계약"이라면서 비판적으로 부른다. 이는 고용인들이 젊은이들을 화장지처럼 필요할때는 쓰다가 필요없어지면 버릴 수 있다고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는 논리이다. 최초고용계약은 도미니크 드빌팽 프랑스 총리가 제안하였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3월 31일 저녁 최초고용계약을 인준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2년간의 해고가능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과, 해고의 이유를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는 요지를 가지는 새로운 법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폐지
　최초고용계약법은 고용계약법의 적용대상자인 청년들과 노동계 그리고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소르본대학교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대학생들은 “정부가 청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우리는 일회용 휴지(클리넥스)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경찰의 소르본대학교 시위진압을 계기로 시위의 불길이 확산되어 프랑스 대학교 16곳이 봉쇄되었다. 고용계약법 반대 시위에는 노동계와 야당정치인들도 참여하여 150만명이나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노동계에서도 2006년 3월 27일 CPE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고용계약법에 대한 반발은 상당하였다. 결국 4월 10일 고용계약법 시행에 대해 강경입장을 보이던 프랑스 정부는 최초고용계약을 폐기하고 다른 법률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35시간 노동제
　법정 근로 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였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이행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부족한 작업시간을 다른 노동자를
추가로 채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실업자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점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노사관계 악화)
- 신규 고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기존 근로자의 연장근무)
- 인위적인 실업해소 일뿐 국가재정 지원으로 사실상 효과적이지 못하다．
- 임금증가로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
폐지　
　프랑스 하원은 2005년 3월 22일 의회 투표를 통해 주 35시간 노동시간제를 폐지했다.
주 35시간 노동시간제는 98년 사회당 정부가 1인당 노동시간을 줄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 아래 도입했으며,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각 사업장에 적용됐다.
　그러나 주 35시간 노동제가 도입된 후, 오히려 실업률은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주 35시간 노동제의 폐지로 민간 영역은 노동자와 합의하면 법정 노동시간인 주당 35시간
외에 추가로 13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돼 주당 노동시간이 유럽연합 허용 최대치인
48시간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거대 공기업은 주 35시간 노동제를 유지한다.
(출처 : 2005. 3. 23 한겨례 인터넷 뉴스)
♣ 참고문헌
노동법-김형배,2006,박영사
노동법론-박홍규,1995,삼영사
먼나라이웃나라(프랑스)-이원복,2004,김영사
프랑스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서울대프랑스사연구회,1989,느티나무
위키백과사전
http://seunghan.info/culture3-5.html
[사회복지]복지국가 유형화에 따른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내용
　http://blog.naver.com/delight004/110068947300
유럽연합 주요국의 노동법（프랑스）
　http://blog.naver.com/zayoo_atom/130020197725
　

키워드

프랑스,   노동법,   유럽노동법,   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