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불어불문과 프랑스어와유럽]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과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각 비교

소개글

[방통대 불어불문과 프랑스어와유럽]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과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각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럽과 유럽 연합(EU)의 개념
1) 유럽 (Europe)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2.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
1) 유럽통합사상의 진전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배경
가) 2차 세계대전의 기억과 평화에 대한 갈망
나) 장 모네와 슈만플랜
다) 유럽공동체(EC)의 설립
라) 정치, 안보 공동체의 무산
마) 유럽통합의 쇠퇴기
바) 유럽공동체(EC)에서 유럽연합(EU)으로
3) 유럽연합(EU)의 확대 추이

3.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각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한국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EU가 요구하는 중국의 무역 및 투자환경의 개선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은 가급적 수용할 것으로 보이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등 세계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라 국제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으로써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진행되고 있는 정상회담, 각료회담 및 고위급회담 등은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의 현안뿐만 아니라 양자 간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 대화기구 설립, MOU 또는 협정의 체결 등 중국유럽연합 관계의 제도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의사항도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서 실행을 수반하는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독자적인 입장과 유럽연합(EU)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일본과 유럽연합은 전 세계 GDP의 10.3%와 30.3%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대국으로 상호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다. 일본과 유럽연합 간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무역에서 EU를 비롯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생산 및 무역 네트워크에 따라 일본무역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원유를 비롯한 자원보유국에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인 반면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한국, 대만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 왔다. 일본EU 간의 무역에서도 일본의 EU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의 누적이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일본의 유럽연합에 대한 통상정책의 기조는 수세적방어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로 전개된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동구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 미국의 NAFTA 결성 등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무역 및 투자관계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제도화하고 다양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G8, OECD, WTO 등 다자기구에서 범세계적인 이슈를 논의할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각료회담 및 고위급회담과 재계회의를 통해 국제정치 및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한국의 유럽연합(EU)에 대한 기본 시각은,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경제 및 정책의 현황 및 전망, 한국유럽연합의 경제관계 추이 및 전망, 그리고 주요국의 EU에 대한 통상전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 사항은 해외시장 중 가장 중요한 EU시장의 확보, 쌍방향 직접투자의 확대 및 과학기술협력의 증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전제는 유럽연합이 대외정책에서 강한 상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을 비롯한 한국과 EU의 경제관계 속에서 유럽연합 수준의 시장개방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목표는 선진복지국가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무역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이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지속적인 해외시장의 확보, 직접투자의 전방위적인 확대 및 산업고도화를 위한 기술수준의 제고를 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장으로서 유럽연합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향후 상대적인 비중은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와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은 세계직접투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투자국이자 투자유치국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는 R&D와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의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서비스 산업의 발전,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등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유럽연합은 이미 한국의 제1위 외국인투자국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외국인 투자와 해외투자를 포함하는 직접투자는 이러한 분야의 국내외 비교우위 요인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EU의 거대한 직접투자 능력과 흡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과학기술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유럽연합은 과학기술혁신에 전략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및 일본과는 차별화되는 특유의 강점 또한 갖고 있다. 27개 회원국의 다양한 기술개발협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의 문호를 비회원국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기술격차가 적은 EU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미래기술의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최적의 파트너이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슈퍼파워이며,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한EU 간 FTA 타결을 통해 한국은 유럽연합의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국제적 위상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유럽연합은 한국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WTO의 신통상의제에 관한 협력, EU의 동북아에 대한 교두보 확보와 한반도 평화에의 기여 등 다방면에 걸쳐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이종원황기식, 유럽통합의 이해, 도서출판 해남, 2008. 9
이종서송병준,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 높이깊이, 2008. 9
심익섭, 유럽연합의 발전전망 : EU025 회원국 확대의 정책적 의미와 과제, 2004. 여름
박이도, 유럽연합의 탄생역사,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2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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