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금융시장의 존재이유, 금융제도의 구조상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차이

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금융이란
2. 금융시장의 정의
3. 금융시장부문 역할에 대한 주요 논의
1) 금리규제와 금융 왜곡
2) 금융발달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4. 금융시장의 존재이유
5.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차이점
1)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란
2)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란
3)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차이점
6.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비교
7. 직접금융시장의 금융기관
8. 간접금융시장의 금융기관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은행은 퇴출되었고 강원은행은 조흥은행과 합병을 준비중이다.
, 그리고 51개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일반은행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경제부문에의 자금지원(정책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을 특수은행이라고 하는데 이들도 특정부문에의 대출비중이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상업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별 차이점이 없다. 우리 나라의 특수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등을 들 수 있다.
2) 비통화금융기관
통화금융기관을 제외한 간접금융시장의 모든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적 특징을 찾기가 어려우나 대체로 자금조달면에서 요구불예금을 수취하지 않거나 또는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미미하며 따라서 예금은행과는 달리 예금화폐의 창조기능이 거의 없는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우리 나라의 비통화금융기관은 개발기관, 저축기관, 투자기관, 보험기관 등으로 나누어진다.
개발기관은 대부분 정부로부터의 재정자금이나 자체의 채권발행, 외국자본의 도입 등으로 조달된 자금을 설비자금, 장기수출금융 및 장기운영자금 등 장기, 거액의 산업자금으로 대출하여 주는 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에 속한다.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기관에 장기신용은행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8년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과 합병하여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저축기관은 자금의 대부분을 민간으로부터 저축기관특유의 저축성예금형태로 조달하여 특정목적과 관련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저축기관예금의 대종이 금리 또는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한 장기성예금이거나 대출을 위한 목적부 저축성예금이라는 점에서 저축기관을 예금은행과 달리 분류하고 있는데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체신예금, 새마을금고계정 등이 이에 속한다.
투자기관은 금융시장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나 투자알선 및 투자대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단기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직접금융시장의 금융기관이기도 한데 그 기능이 단기성자금의 흡수 및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기개발자금을 공급하는 개발기관이나 민간부문의 저축성자금을 흡수하는 저축기관과 구별된다.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14개 종합금융회사, 25개 투자신탁회사가 여기에 속한다.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으나 금융기관의 범주에 속하는 보험기관에는 생명보험회사와 체신보험만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의 만료 또는 경과후 보험금이 반드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정액보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저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반면 장기보험계약준비금을 주로 금융증권형태로 보유하는 자산운용면에서의 특성에 기인한다. 1999년 1월말 현재 18개생명보험회사, 2개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사, 6개외국합작생명보험회사, 3개외국생보사국내현지법인, 농협국민생명공제와 체신보험이 이에 속한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예금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팩토링, 리스, 카드, 대출, 할부금융, 벤쳐캐피탈 등의 여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을 총칭한다.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캐피탈회사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 와서 LG신용카드가 LG캐피탈, 현대할부금융이 현대캐피탈로 개명하여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3천여개의 파이낸스회사(finance company)가 있으며 할부금융, 리스, 팩토링, 보험, 일반소비자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다.
1998년부터 우리나라에 등장한 파이낸스회사들은 미국의 파이낸스회사와는 다르다. 이러한 파이낸스회사들은 여신전문기관이 아니며 금융기관으로서의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에는 넌뱅크 뱅크로 총칭되는 신용판매회사,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대금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신용판매회사(140여개)로 할부금융, 신용카드, 리스, 소비자대출,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외의 비통화금융기관인 기타기관으로는 국민투자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모험자본회사(venture capital), 팩토링(factoring)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선물중개회사 등이 있다.
III. 결 론
한국의 금융시장은 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성 때문에 금융자율화 과정에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정보의 수집.분석능력에서 부족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및 보증 관행, 구제금융에 의존하여 금융중개를 확대하여 왔다. 말하자면 한국의 금융시장은 그 취약성은 지금까지 정부의 개입과 구제를 통해 보강되어 성장하였지만, 금융자율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의 개입과 구제가 줄어들면 이러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금융시장의 실패로 현실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자율화에 앞서 구제금융을 줄어가면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확대시켜 가되, 전근대적 담보, 보증 관행을 대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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