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과 의의, 노동시간의 실태, 주40시간근무제의 실시, 주40시간근무제의 문제점, 기업별 주40시간근무제의 사례,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주40시간근무제의 과제 분석

소개글

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과 의의, 노동시간의 실태, 주40시간근무제의 실시, 주40시간근무제의 문제점, 기업별 주40시간근무제의 사례,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주40시간근무제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과 의의

Ⅲ. 노동시간의 실태
1. 최근 노동시간 급증, 80년대 말 수준으로 후퇴
2.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3. 장시간 노동 -> 산업재해 왕국

Ⅳ. 주40시간근무제의 실시

Ⅴ. 주40시간근무제의 문제점
1. 업종별 정보 및 대안논의의 부족
2. 유형별 실무매뉴얼 부족
3. 임금교섭과 동시교섭
4. 업종별 선도기업의 조기시행
5. 하청기업 지원
6. 시범실시 곤란

Ⅵ. 기업별 주40시간근무제의 사례
1. SKC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2. 쌍용양회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3. 롯데제과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4. 유한양행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5. 금강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6. 태평양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7. 크라운제과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8. 남양유업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9. 한미약품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10. 신동방 유지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Ⅶ.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
1.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부합하는 균형적 합의도출 노력 경주
1) 외부 전문 연구용역 결과내용 분석·검토차원의 중간보고
2) 임·단협 추진사항
2. 임·단협 협약서 체결 - 원만하게 협상 종결

Ⅷ. 향후 주40시간근무제의 과제
1. 정부
2. 노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산휴가를 달리하여 정함.
8. 남양유업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 5.7% 인상(승급분 별도, 현장직 및 운전직 적용, 4월1일부 인상)
- 성과상여 및 생산성 향상 장려금 : 상여금 지급기준 80%
- 월차휴가를 대체하는 생산장려수당은 1개월 만근 시 지급하되, 1일 휴가로 대체사용 가능
(월급제는 월통상임금의 1/26, 일급제는 월통상임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천안(100명), 경주(120명)에 지부
2) 특징
월차는 폐지하되, 생산 장려수당 또는 필요시 휴가로 사용토록 하고, 연차는 2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보전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이 특징.
9. 한미약품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 생산(여) 90,000원, 고졸(남) 100,000 인상
- 퇴직 시 기존의 연월차 방식 적용
- 연월차 발생 분 모두 인정, 지급
2) 특징
연차를 업종분과안대로 22일부터 32일(2년에 1일)로 하되 월차는 금년까지, 생휴는 기존대로 유급으로 유지함.
10. 신동방 유지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 기본급 14.3% 인상
- 상여 650% → 700%, 성과급 100%(05.1월 지급), 대학생 학자금 50%인상 등
- 8월말에 별도법인(신동방유지+해표=사조산업 인수, 안산, 수원 신동방=CJ 인수)
- 해표노조
2) 특징
현재 1사3노조 상태에서 공동교섭을 통해 주40시간제 도입, 연차를 15일부터 상한없이 10년 근속년수를 분기점으로 2년에 1일, 1년에 1일씩 가산 적용
Ⅶ.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
1.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부합하는 균형적 합의도출 노력 경주
1) 외부 전문 연구용역 결과내용 분석·검토차원의 중간보고
주 40시간근무 용역결과 보고내용에 제도시행의 취지 반영여부 검증
부족 인력 및 소요예산 판단의 적정성 여부 충분히 검증하여 반영
-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부문부터 우선 진단 후 공단본부 및 5개 보훈병원의 총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6월말까지 전반적인 조직 인력진단 실시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조정 등 임단협 시 노사간 입장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탄력적으로 노사협상 추진
-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 참여하되, 서울대병원 등 병원계의 임단협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협상 추진
- 5개 보훈병원의 추가 소요 및 주 40시간제 시행 계기 간호등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추가인력 반영
골프장의 경우 인건비 확보예산과 인력증원에 소요되는 향후 인건비 집행예정액을 상호연계 검토 추진
2) 임·단협 추진사항
임단협 추진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보훈처장에게 공단이사장 업무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단협 일괄 타결(가조인)
- 보훈공단 노조 및 보훈병원 노조
88관광개발(주) 임단협(제8차 실무교섭) : 추진 중
향후 협상전략(88관광개발 노조)
- 정부방침을 기본으로 교섭을 진행하되, 독자교섭 시 민주노총 집중 투쟁 대상이 될 가능성 배제 못함
2. 임·단협 협약서 체결 - 원만하게 협상 종결
협약 체결
- 보훈공단 노조 : 보훈병원 노조
- 88관광개발(주)
협약서 주요내용
-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 1일8시간, 1주40시간, 1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토요 휴무
· 월차휴가, 생리휴가폐지, 연차휴가축소
· 월차, 생리휴가 대신 보전수당신설
- 보훈원, 휴양원 교대 근무 체계 개선 추진 등(공단)
- 인원214명 증원,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병원)
- 인원24명 증원(88관광개발)
Ⅷ. 향후 주40시간근무제의 과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의 특징과 적용 시 애로사항, 그리고, 조사대상 모든 사업장의 정부지원 희망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정부
정부는 향후에 도입할 기업들이 주로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육과 컨설팅 등 실무적 지원노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나 장려금 등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업종별로 임금지급방식별 임금보전, 교대제 변경과 적정인력 산정, 근무방식의 변경과 생산성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무매뉴얼이나 우수사례집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실무적인 지원에 있어서 개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들이 많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우므로, 일본과 같이 민간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근로시간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거나 관련단체의 기업지원활동에 대한 장려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 현행 우리나라 지원금제도의 지급요건이 인력채용에 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교육훈련과 전문가 상담지도, 자동화 투자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 실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장기휴가모델장려금 등을 적절한 시점에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사가 공동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노사
노사는 사전에 위원회 등 공동조직을 만들어 중장기 실근로시간 단축 목표를 정해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증가한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용자는 생산성 향상분의 성과환원 및 복지제도 개선,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강화와 여가지원에 노력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몰입도 증가, 교육훈련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진수 :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별 실무,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대책』,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김유선 :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노동사회 제47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0
김승택·김원식 : 근로시간 단축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대한상공회의소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 실태조사 결과, 2004
이정일 외 : 근로시간 단축과 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200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주5일 40시간제의 바람직한 실현방안, 2004
한국근로기준협회 : 주5일 근무제 매뉴얼, 도서출판 물푸레, 2003

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시간단축,   주40시간근무제,   주5일근무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