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외주정책)의 논의 배경과 근거, 외주제작(외주정책)과 독립제작사의 비교,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외주제작(외주정책) 사례, 외주제작(외주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과 발전 방안 분석

소개글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논의 배경과 근거, 외주제작(외주정책)과 독립제작사의 비교,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외주제작(외주정책) 사례, 외주제작(외주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과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논의 배경

Ⅲ. 외주제작(외주정책)의 근거

Ⅳ. 외주제작(외주정책)과 독립제작사의 비교
1. 전반적 사항
2. 제작비 현실화 및 표준계약서 제정
3. 저작권
4. 정부의 외주정책
5. 기타

Ⅴ.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Ⅵ. 외주제작(외주정책)의 저작권문제

Ⅶ. 외국의 외주제작(외주정책) 사례

Ⅷ. 외주제작(외주정책)에 대한 각계의 반응
1. 방송사 입장
2. 독립제작사협회의 입장
3. 방송사 특수관계자 입장

Ⅸ. 향후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발전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3대 지상파 네트워크 중심의 독과점적인 구조를 좀더 경쟁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시장의 경우처럼 방송시장에 지금의 3대 네트워크 체제에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 도입하여 기존 네트워크의 시장 독점력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현재의 상업방송 영역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네트워크에서 지역민방으로 이전시키고 지역민방간의 프로그램 경쟁을 도입하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신디케이션 시장을 형성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프로그램 제작부문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제작자간의 효율적인 거래메커니즘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 도입 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혹자에 따라서는 한계를 드러낸 기존 지상파 대상 의무편성 정책의 실효성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 동안의 외주 정책이 경험한 시행착오가 낳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보다 근본적이며 새로운 수준의 활성화 방안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 형태와 방식은 추후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3대 네트워크의 수요자 독점의 시장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기존 네트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즉, 또 다른 네트워크 체제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역방송사의 계열분리나 독립, 시청점유율과 같은 새로운 시장 규제방식의 도입, 광고가격 규제의 해제 등이 그 예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시장조건 아래서 그리고 단지 약자 배려 차원에서 독립제작사의 창구 역할만을 담당하거나 공익채널과 문화채널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할 경우, 명분에 비해 신규 사업자로서 시장진입 효과는 그리 크게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채널과의 역할 중복에 의한 정체성 문제에 당면하기 쉽다. 나아가 이전의 다른 채널 정책에서 보듯이 명분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 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기존의 제작 우선적인 정책 지향에서 벗어나 제작과 유통을 동시에 고려하고 나아가 유통을 근간으로 제작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환시켜야 한다. 제작된 컨텐츠에 유통의 날개를 달아주어 컨텐츠 제작부문에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주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는 반면 그런 시장에 바로 적응하기 힘든 제작부문에 대해서는 나름의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인식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작 시장에 관한 한 약자 우선의 지원이나 의무편성조항과 같은 개입 정책보다는 시장 행위 차원에서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고 개선하는 정책 마련이 선결 과제다.
Ⅹ. 결론
지상파 독점의 국내 방송제작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도입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확대정책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방송산업, 특히 지배적 행위자인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운영, 프로그램 자원의 수급, 채널편성 등 사업운영의 전 측면에 지속적이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정책이다. 현행 방송법령(방송법 72조 및 시행령 58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영화를 제외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의 특수 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30%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해 편성할 수 없다. 동시에 종합 편성을 하는 방송사는 매월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5%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결국 지상파 방송사는 전체 외주제작물의 편성 비율, 특수관계자의 제작물 편성 비율, 그리고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물 편성 의무 비율 등 3가지 차원에서 편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1년에 2번 외주 제작비율을 고시하는데, 매년 2-3% 정도씩 증가되고 있다. MBC와 SBS 등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자 있는 방송사는 33%,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KBS는 28%, 그리고 EBS는 20% 이상을 외주프로그램으로 채워야한다. 또한 특수 관계자 외주제작물의 편성 비율은 전제 외주제작물의 20%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종합 편성 사업자인 KBS, MBC, EBS는 전체 외주 제작물의 8%이상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해야 한다. 채널, 다매체 시대에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작 및 유통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작구조를 다원화시키면 다양하고 경쟁력이 있는 방송영상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외주정책의 예상은 방송사, 독립제작사, 그리고 수용자 모두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낳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이 외주제작비율의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편성권을 침해받는 동시에, 독립제작사 육성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독립제작사들도 여러 가지 제약과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제작사의 수는 증가했지만, 질적인 내실화는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광호(2001), 방송영상물 외주제작이란 무엇인가? 방송영상산업육성, 한국 TV 프로그램제작사협회 세미나 주최
2. 김동규(1997),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메커니즘에 대한 경제적 분석: 수직적 통합과 하도급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9호, 45-78쪽
3. 민용기(1986), 방송제작원 다원화의 문제와 전망, 방송연구 겨울호, pp. 229-239
4. 송경희(1999), 외주제작 의무편성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5. 조은기(2002), 외주제작 논의의 쟁점과 지상파 방송의 경쟁도입, 외주정책 10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언론학회 주최
6. 한진만(2003), 외주제작의 현황. 외주정책의 현황과 대책, 독립제작사협회 주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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