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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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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언론의 자유

Ⅲ. 언론과 인격권의 상충

Ⅳ. 방송의 자유와 인격권 및 민사책임
1. 손해배상청구
2. 명예회복처분
3. 사전금지(禁止)청구 : 방영금지 가처분

Ⅴ. 인터넷언론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Ⅵ. 인터넷언론과 인격권의 관계

Ⅶ. 언론을 통한 초상권침해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보도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모자이크 처리가 완벽하지 않았고, 신문기사나 구속영장을 근접 촬영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과 음성이 노출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비록 법원사무관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신상에 관한 개인적인 사항은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문제가 된 보도의 성격에서 위의 두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성승민 대 MBC 사례 역시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문화방송 시사보도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에서 대학생들의 신입생 환영회 문화를 기획 취재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취재팀은 촬영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보도가 공정하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사전 약속을 했고, 이러한 약속을 토대로 공식적인 환영회 행사를 취재했다. 그러나 취재팀은 사전약속과는 달리 환영회의 음주장면을 비롯하여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대화 등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의 비정상적이고 퇴폐유흥에 물든 대학생들의 신입생 환영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성승민 등은 시사매거진 2580의 방송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며 사생활과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거나, 공표된 사진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MBC는 시사매거진 2580의 일부 사익의 침해로 인해 프로그램 본연의 목적인 공익적 보도가 위축되어선 안 된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MBC의 취재·보도가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후술하는 내용이 범죄보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위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범죄보도로 인하여 초상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도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사진의 공표가 그 보도에 반드시 필요하고 상당한 것인 때에는 본인의 승낙 없이도 초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표 하는 경우,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피의자가 보도기관의 사진촬영과 공표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진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공표 되었을 경우, 이는 승낙의 범위를 넘어선 초상의 공표로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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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 언론자유와 민주정치, 서울: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989
장용호 - 인터넷신문의 공급체계, 한국언론학술논총, 서울:조선일보사, 2001
한국언론학회 편 - 언론학 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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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   초상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