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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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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범죄의 의미

Ⅲ. 범죄의 요인

Ⅳ. 범죄의 가벌요건과 소추요건
1. 범죄의 가벌요건
1) 객관적 가벌요건
2) 인적 가벌요건
2. 소추조건
1) 친고죄
2) 반의사불벌죄
3) 특별법상의 고발

Ⅴ. 범죄의 실태

Ⅵ. 범죄발생환경과 범죄예방대책

Ⅶ. 범죄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일탈적 하위문화로 결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많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도 관습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수용하고 또한 다양한 가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반대로 많은 중상류계층의 청소년들은 관습적인 가치관 대신 비 관습적인 가치성향을 지닐 수도 있다. 따라서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란 모든 사회계층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 계층에 초점을 둔 사회구조적 이론은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회과정이론은 동일한 사회구조적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에서 발전되었다. 일부는 건전한 준법시민이 되는 반면, 일부는 범죄자가 되고, 또한 모든 범죄지가 항상 범죄적 방법으로 반응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모든 비 범죄적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법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이런 차별적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회과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란 학습되는 것이며 또한 범죄행위도 우리가 비 범죄적 행위를 습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방법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므로 사회과정이 범죄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계층과 범죄와의 확실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경제적인 것 이외에도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음을 지적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서 하류계층의 범죄가 상대적으로 상류계층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중상류계층의 범죄 또한 무시 못 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 등에서 사회계층구조상의 위치나 지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회심리학적·사회적 발전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변수를 중심으로 이론화한 것이 바로 사회과정이론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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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박순진, 범죄연구와 수치의 활용,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4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ⅲ. 이윤호 외, 형사정책, 박문각, 1999
ⅳ. 이윤호, 범죄학 개론, 평영사, 2002
ⅴ. 장준오,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ⅵ. van Dijik, Jan J.M. 저 조정희 역, 범죄피해조사 자료의 활용방안: 전국조사, 지방조사, 국제조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4호 합병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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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벌요건,   소추요건,   범죄발생,   범죄예방